경찰청, 내년 5월까지… 국내외 현황 분석 세부 정책방향 설정
경찰청이 내년 상반기 중 `국가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2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이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사이버범죄 대응 목표와 정책 방향성 등을 담은 국가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을 설계한다.
경찰청이 지난달 유승우 의원실(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연간 11만건 이상으로 하루에 300∼400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6만4500여건, 2010년 12만2900여건, 2011년 11만6900여건으로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발생 건수 자체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이버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2009년 89.4%(14만7069건), 2010년 84.5%(10만3809건), 2011년 78.2%(9만1496건)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범죄 대응전략을 마련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범죄 억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사이버범죄 특징과 유형, 사이버범죄 대응 현황과 문제점 등을 조사한다. 또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과 EU, UN 등 국제기구의 사이버범죄 대응 정책 등도 분석한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측정과 평가 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범죄 대응과 관련해 정부부처, 민간기관 등과 경찰의 협력과 역할 등을 정립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가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의 세부사항으로 대응 조직구조, 범죄신고, 정보분석, 예방, 법률, 교육훈련, 기술지원, 국제협력, 연구개발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경찰은 내년 6월 이후 국가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을 사이버범죄 대응의 기반으로 삼아 전략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기자 kjk@
2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이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사이버범죄 대응 목표와 정책 방향성 등을 담은 국가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을 설계한다.
경찰청이 지난달 유승우 의원실(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연간 11만건 이상으로 하루에 300∼400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6만4500여건, 2010년 12만2900여건, 2011년 11만6900여건으로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발생 건수 자체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이버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2009년 89.4%(14만7069건), 2010년 84.5%(10만3809건), 2011년 78.2%(9만1496건)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범죄 대응전략을 마련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범죄 억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사이버범죄 특징과 유형, 사이버범죄 대응 현황과 문제점 등을 조사한다. 또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과 EU, UN 등 국제기구의 사이버범죄 대응 정책 등도 분석한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측정과 평가 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범죄 대응과 관련해 정부부처, 민간기관 등과 경찰의 협력과 역할 등을 정립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가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의 세부사항으로 대응 조직구조, 범죄신고, 정보분석, 예방, 법률, 교육훈련, 기술지원, 국제협력, 연구개발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경찰은 내년 6월 이후 국가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을 사이버범죄 대응의 기반으로 삼아 전략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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