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소프트웨어(SW)기술자 등급제가 폐지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개발자, 발주처 등 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SW기술자 신고제도는 SW기술자가 자신의 경력, 자격 등을 한국SW산업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등급과 경력사항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 받는 제도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등급제 폐지를 결정, 오는 24일부터 SW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에서 `등급' 표기란이 삭제된다.
정부와 협회는 지난 6월부터 제도개선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등급제 폐지와 개선된 신고제도 알리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개발자들과 발주처들은 이번 폐지와 관련해 우려 목소리가 높다.
국내 최대 개발자 커뮤니티 중 하나인 `okjsp'에 최근 게시된 글들 중 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글들이 상당수다. 한 개발자는 "등급제가 폐지되면 프로젝트가 더 늘 것"이라며 "등급제 표시가 안되니 업체에서 마음대로 초,중,고급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 현실을 전했다. 또 다른 개발자들도"기술등급 폐지되면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임금협상을 해야하는지", "이제 초, 중, 고급은 어떻게 나누나요"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SW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개발자를 비롯해 발주처인 기업들과 공공기관 등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그동안 등급제에 의존했던 건 일반 공무원들이 전문분야 인력을 제대로 판단할 검증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발주자들이 등급제 없이도 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폐지해 버려 향후 몇 년간은 고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도 "당장 사업 감리 때 어떤 기준으로 인력을 고용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아무런 대안 없이 경력제 폐지를 발표해 오히려 발주처들이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현재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한 관계자는"대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장에 적용, 적응하기까지는 1,2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동안 기업, 공공, 개발자들 간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향후 등급제 폐지를 둘러싼 업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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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술자 신고제도는 SW기술자가 자신의 경력, 자격 등을 한국SW산업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등급과 경력사항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 받는 제도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등급제 폐지를 결정, 오는 24일부터 SW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에서 `등급' 표기란이 삭제된다.
정부와 협회는 지난 6월부터 제도개선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등급제 폐지와 개선된 신고제도 알리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개발자들과 발주처들은 이번 폐지와 관련해 우려 목소리가 높다.
국내 최대 개발자 커뮤니티 중 하나인 `okjsp'에 최근 게시된 글들 중 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글들이 상당수다. 한 개발자는 "등급제가 폐지되면 프로젝트가 더 늘 것"이라며 "등급제 표시가 안되니 업체에서 마음대로 초,중,고급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 현실을 전했다. 또 다른 개발자들도"기술등급 폐지되면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임금협상을 해야하는지", "이제 초, 중, 고급은 어떻게 나누나요"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SW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개발자를 비롯해 발주처인 기업들과 공공기관 등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그동안 등급제에 의존했던 건 일반 공무원들이 전문분야 인력을 제대로 판단할 검증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발주자들이 등급제 없이도 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폐지해 버려 향후 몇 년간은 고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도 "당장 사업 감리 때 어떤 기준으로 인력을 고용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아무런 대안 없이 경력제 폐지를 발표해 오히려 발주처들이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현재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한 관계자는"대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장에 적용, 적응하기까지는 1,2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동안 기업, 공공, 개발자들 간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향후 등급제 폐지를 둘러싼 업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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