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하향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10년도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8대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양극화로 대변되는 기업간, 세대간, 지역간 격차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사회의 다양한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상황은 제한된 국가 예산으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한 예로 정부는 올해만 해도 10조원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고, 예산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은 경제의 심장인 성장 동력마저 멈춰서고 있는 이 시점에 세계적으로 강국인 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ICT) 분야에서 차세대를 이끌고 갈 신 성장 동력을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ICT 강국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ICT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다른 영역에서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현재 ICT 상황은 첫째, 방송통신융합의 지각변동으로 기업 조직이나 생산과정, 미디어 생산자, 수용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업 간 상호결합과 콘텐츠 융합이 촉진되면서 신문과 방송,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희석되고,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원소스 멀티유즈', 신문이 TVㆍ라디오ㆍ인터넷ㆍ휴대전화 등 다른 전자미디어와 결합하는 `크로스 미디어(cross media)'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의 가치사슬인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단말기)에서 정보전달의 병목부분이던 플랫폼에 의한 콘텐츠 배급망의 희소성이 감소되고, 독점에 기반을 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해체시키고 있다.
둘째, 방송통신융합 단계는 경계영역서비스 간의 부분적 경쟁을 의미하는 1차 융합을 완료하였고, 음성ㆍ데이터ㆍ방송 등 TPS에 의한 전면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2차 융합단계가 상용화 상태이다. 현재는 가정에 놓이는 셋톱박스와 개인의 휴대단말기 간의 연동으로 인한 가정시장과 개인시장의 통합이 발생하는 3차 융합을 위해 유무선 복합 네트워크 기반의 융합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3차 융합으로 인해 국내의 융합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셋째, 문화 패러다임도 세계적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문화산업을 핵심산업으로 분류하여 발전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창조산업으로 규정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일본은 신산업 창조전략 2005에서 7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콘텐츠산업을 선정하여 중점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문화콘텐츠 영역은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수출산업에 밀려 산업적 접근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콘텐츠를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으로 인식하면서 시작한 한류열풍은 아직까지 지역적인 한계성을 인정하더라도 한국문화가 세계 문화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옮겨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남스타일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5년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 문화콘텐츠 영역의 글로벌화를 위해 더 없이 좋은 기회임에 틀림이 없다.
이처럼 ICT 영역은 정보의 확산을 위해 급속하게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C-P-N-D가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스마트 ICT 생태계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빠른 추격자인 패스트 팔로우(fast follow) 전략보다는 전 분야가 융합하는 지식기반 경제에 맞는 선도자인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환해야 된다.
문제는 이번 18대 대통령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까지 각 대선후보들은 간간이 ICT 관련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정책 공약집을 국민 앞에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ICT 공약들은 HW 중심에서 SW 중심으로 전환에 방점을 둔 창조경제형태의 스마트-뉴딜 ICT 정책, HW 중심으로 ICT 컨트롤타워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된 부처 간 기능을 통합하는데 방점을 찍은 정책, 혁신경제 ICT 생태계조성에 방점을 둔 정책 등이 있다.
분명한 것은 표심을 얻기 위해 국내 ICT 거버넌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ICT 프레임이 아니라, 크게는 세계적인 ICT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간 유기적인 연동이 가능하도록 ICT 생태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각론적으로 국내 ICT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고용을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인 ICT 프레임 정책이 요구된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러한 국가적 상황은 제한된 국가 예산으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한 예로 정부는 올해만 해도 10조원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고, 예산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은 경제의 심장인 성장 동력마저 멈춰서고 있는 이 시점에 세계적으로 강국인 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ICT) 분야에서 차세대를 이끌고 갈 신 성장 동력을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ICT 강국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ICT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다른 영역에서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현재 ICT 상황은 첫째, 방송통신융합의 지각변동으로 기업 조직이나 생산과정, 미디어 생산자, 수용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업 간 상호결합과 콘텐츠 융합이 촉진되면서 신문과 방송,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희석되고,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원소스 멀티유즈', 신문이 TVㆍ라디오ㆍ인터넷ㆍ휴대전화 등 다른 전자미디어와 결합하는 `크로스 미디어(cross media)'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의 가치사슬인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단말기)에서 정보전달의 병목부분이던 플랫폼에 의한 콘텐츠 배급망의 희소성이 감소되고, 독점에 기반을 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해체시키고 있다.
둘째, 방송통신융합 단계는 경계영역서비스 간의 부분적 경쟁을 의미하는 1차 융합을 완료하였고, 음성ㆍ데이터ㆍ방송 등 TPS에 의한 전면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2차 융합단계가 상용화 상태이다. 현재는 가정에 놓이는 셋톱박스와 개인의 휴대단말기 간의 연동으로 인한 가정시장과 개인시장의 통합이 발생하는 3차 융합을 위해 유무선 복합 네트워크 기반의 융합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3차 융합으로 인해 국내의 융합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셋째, 문화 패러다임도 세계적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문화산업을 핵심산업으로 분류하여 발전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창조산업으로 규정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일본은 신산업 창조전략 2005에서 7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콘텐츠산업을 선정하여 중점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문화콘텐츠 영역은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수출산업에 밀려 산업적 접근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콘텐츠를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으로 인식하면서 시작한 한류열풍은 아직까지 지역적인 한계성을 인정하더라도 한국문화가 세계 문화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옮겨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남스타일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5년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 문화콘텐츠 영역의 글로벌화를 위해 더 없이 좋은 기회임에 틀림이 없다.
이처럼 ICT 영역은 정보의 확산을 위해 급속하게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C-P-N-D가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스마트 ICT 생태계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빠른 추격자인 패스트 팔로우(fast follow) 전략보다는 전 분야가 융합하는 지식기반 경제에 맞는 선도자인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환해야 된다.
문제는 이번 18대 대통령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까지 각 대선후보들은 간간이 ICT 관련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정책 공약집을 국민 앞에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ICT 공약들은 HW 중심에서 SW 중심으로 전환에 방점을 둔 창조경제형태의 스마트-뉴딜 ICT 정책, HW 중심으로 ICT 컨트롤타워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된 부처 간 기능을 통합하는데 방점을 찍은 정책, 혁신경제 ICT 생태계조성에 방점을 둔 정책 등이 있다.
분명한 것은 표심을 얻기 위해 국내 ICT 거버넌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ICT 프레임이 아니라, 크게는 세계적인 ICT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간 유기적인 연동이 가능하도록 ICT 생태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각론적으로 국내 ICT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고용을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인 ICT 프레임 정책이 요구된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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