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넷트렌드 콘퍼런스
지금 세계 ICT 산업은 강력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춘 애플과 구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인터넷이 통신, 방송, 미디어를 넘어 전 산업으로 파급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 기술 및 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ICT 산업 성장 잠재력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모든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서 신규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범 정립이 지체되고 있다. ICT 산업 전체의 GDP 비중은 최고 수준이나 중소 벤처에 적합한 SW 산업 비중은 주요 경쟁국 대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정부 정책도 콘텐츠와 서비스 중심의 생태계 경쟁 추세와는 달리 제조업 기반 IT 융합에 치중돼 있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미 ICT 사업은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고용창출도 정체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ICT 산업이 선진국 추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생태계 육성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정책의 주안점도 패스트 팔로어(fast-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환해야 한다. 특정 기술과 서비스, 대형 사업자, 개별 서비스별 시장 규제에서 생태계 전체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중소 벤처기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통합적인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작 인프라 강화, 현장중심의 인력 양성, 차세대 콘텐츠 발굴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등 ICT 중소벤처를 육성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R&D를 정립하는 한편,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규범을 정립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스마트TV 등 스마트 미디어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방송, 통신, 인터넷의 융합 추세에 맞는 수평적 규제 체제로 전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호 방통위 방통융합정책실장
지금 세계 ICT 산업은 강력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춘 애플과 구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인터넷이 통신, 방송, 미디어를 넘어 전 산업으로 파급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 기술 및 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ICT 산업 성장 잠재력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모든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서 신규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범 정립이 지체되고 있다. ICT 산업 전체의 GDP 비중은 최고 수준이나 중소 벤처에 적합한 SW 산업 비중은 주요 경쟁국 대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정부 정책도 콘텐츠와 서비스 중심의 생태계 경쟁 추세와는 달리 제조업 기반 IT 융합에 치중돼 있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미 ICT 사업은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고용창출도 정체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ICT 산업이 선진국 추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생태계 육성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정책의 주안점도 패스트 팔로어(fast-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환해야 한다. 특정 기술과 서비스, 대형 사업자, 개별 서비스별 시장 규제에서 생태계 전체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중소 벤처기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통합적인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작 인프라 강화, 현장중심의 인력 양성, 차세대 콘텐츠 발굴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등 ICT 중소벤처를 육성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R&D를 정립하는 한편,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규범을 정립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스마트TV 등 스마트 미디어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방송, 통신, 인터넷의 융합 추세에 맞는 수평적 규제 체제로 전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호 방통위 방통융합정책실장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