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계ㆍ부처의견 조율 최종안 마련못해… 내년 상정도 불투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법)'의 연내 입법화가 물 건너갔다. 해외 사업자의 반발과 부처간 의견 조율, 정치 이슈 등에 밀려 내년 상정 여부도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19일 방통위 관계자는 "클라우드법 연내 상정과 법안발의는 유보됐다"며 "지난 8월 공청회 이후 계속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들 의견을 반영해 내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업계 공청회까지 거치는 등 일사천리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방통위는 6월 법률 추진 당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고, 8월 공청회 때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10월 방통위가 법 제정 관련 업계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결과, 대부분 업체들은 입법 예고까지 된 상황에서, 법 제정에 따른 공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확산을 위해 빠른 법 제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8월 공청회 이후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의견을 취합한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업계 문제 제기와 부처간 의견 조율 문제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8월 공청회 당시부터 KT 등 국내 일부 클라우드 업체들은 규제 조항의 최소화를 강조했으며, 구글 등 글로벌 업체들과 미국 대사관까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해외사업자들은 법안 제27조의 `국외저장정보 공개' 내용 중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국외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해외 기업 역차별 문제로 지적했다.
최종안이 마련되더라도 내달 대선 이후 IT부처 조율 등으로 방통위가 계속 클라우드법을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현재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 국가정보원 등에서 정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클라우드법은 2009년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가 중심이 된 클라우드 범정부부처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2010년부터 방통위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해온 사업이다.
지난해 말 방통위가 클라우드서비스를 방송통신 7개 스마트 신산업 중 하나로 꼽고 올 초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는 등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 됐다.
업계 한 대표는 "클라우드법 상정도 중요하지만 정부사업 확대, 세제 지원 등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처와 관계없이 단순한 관심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들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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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방통위 관계자는 "클라우드법 연내 상정과 법안발의는 유보됐다"며 "지난 8월 공청회 이후 계속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들 의견을 반영해 내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업계 공청회까지 거치는 등 일사천리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방통위는 6월 법률 추진 당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고, 8월 공청회 때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10월 방통위가 법 제정 관련 업계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결과, 대부분 업체들은 입법 예고까지 된 상황에서, 법 제정에 따른 공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확산을 위해 빠른 법 제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8월 공청회 이후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의견을 취합한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업계 문제 제기와 부처간 의견 조율 문제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8월 공청회 당시부터 KT 등 국내 일부 클라우드 업체들은 규제 조항의 최소화를 강조했으며, 구글 등 글로벌 업체들과 미국 대사관까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해외사업자들은 법안 제27조의 `국외저장정보 공개' 내용 중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국외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해외 기업 역차별 문제로 지적했다.
최종안이 마련되더라도 내달 대선 이후 IT부처 조율 등으로 방통위가 계속 클라우드법을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현재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 국가정보원 등에서 정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클라우드법은 2009년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가 중심이 된 클라우드 범정부부처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2010년부터 방통위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해온 사업이다.
지난해 말 방통위가 클라우드서비스를 방송통신 7개 스마트 신산업 중 하나로 꼽고 올 초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는 등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 됐다.
업계 한 대표는 "클라우드법 상정도 중요하지만 정부사업 확대, 세제 지원 등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처와 관계없이 단순한 관심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들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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