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인 개정안 제안… 기준ㆍ절차ㆍ소지 범위 등 명확화
성인 영상물 중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으며 아동ㆍ청소년 음란물로 판정했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만들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최민희 의원(민주통합당) 등 10인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정 기준과 절차, 배포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판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또 토렌토 등 사용자의 경우 다운로더와 업로더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명확히 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기준이 모호한 점의 문제점을 동료 의원들과 당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주 월요일에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정의 기준과 절차, 배포와 소지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다. 행정안전부, 경찰 등은 범인들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사례가 있었다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 근거해 수개월 동안 인터넷, 웹하드, 토렌토 등의 음란물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판정하는 기준이 모호해 문제가 발생했다. 경찰 등은 교복이 나오면 등장하는 음란물, 확연히 어려 보이는 사람이 나오는 음란물 등을 단속 기준으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런 모호한 기준은 누리꾼들의 반발과 혼란을 촉발시켰다. 누리꾼들은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영상을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다. 또 교복이 단속 기준이라고 알려지면서 교복이 등장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교복이 등장하는 영화 등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혼란이 일어났다.
이와 함께 기술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토렌토 등 프로그램은 파일 내려받기를 하는 동시에 올리기를 하도록 한다. 그런데 경찰이 토렌토 사용자를 음란물 업로더로 단속을 하면서 파일 내려받기 한 사람이 음란물 유포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이 10월 14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단속 기준을 밝혔지만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혼란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가 법적으로 기준을 만든 후 이를 바탕으로 판정을 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기준이 명확히 만들어지면 단속에 대한 혼란과 우려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령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기자 kjk@
6일 국회에 따르면 최민희 의원(민주통합당) 등 10인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정 기준과 절차, 배포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판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또 토렌토 등 사용자의 경우 다운로더와 업로더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명확히 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기준이 모호한 점의 문제점을 동료 의원들과 당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주 월요일에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정의 기준과 절차, 배포와 소지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다. 행정안전부, 경찰 등은 범인들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사례가 있었다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 근거해 수개월 동안 인터넷, 웹하드, 토렌토 등의 음란물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판정하는 기준이 모호해 문제가 발생했다. 경찰 등은 교복이 나오면 등장하는 음란물, 확연히 어려 보이는 사람이 나오는 음란물 등을 단속 기준으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런 모호한 기준은 누리꾼들의 반발과 혼란을 촉발시켰다. 누리꾼들은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영상을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다. 또 교복이 단속 기준이라고 알려지면서 교복이 등장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교복이 등장하는 영화 등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혼란이 일어났다.
이와 함께 기술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토렌토 등 프로그램은 파일 내려받기를 하는 동시에 올리기를 하도록 한다. 그런데 경찰이 토렌토 사용자를 음란물 업로더로 단속을 하면서 파일 내려받기 한 사람이 음란물 유포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이 10월 14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단속 기준을 밝혔지만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혼란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가 법적으로 기준을 만든 후 이를 바탕으로 판정을 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기준이 명확히 만들어지면 단속에 대한 혼란과 우려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령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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