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의성 없다" 판단
처벌 없이 시정ㆍ주의 조치
처벌 없이 시정ㆍ주의 조치
애플, LG전자, 팬택 등 주요 단말기 제조사들이 SK텔레콤의 3G 주파수 대역을 잘못 신청해 전파인증을 다시 받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주파수 대역을 잘못 기재해 전파인증을 재 신청한데 이어 LG전자와 팬택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ㆍ팬택 관계자는 "출시된 제품 일부의 전파인증 신청 때 SK텔레콤의 3세대(3G) 주파수 대역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범해 재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
앞서 애플도 신제품인 아이폰5는 물론 아이폰4S, 아이패드2, 뉴아이패드 등 기존 제품들도 전파인증을 재 신청한 바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전파인증을 다시 하고 있는 이유는 SK텔레콤의 3G 주파수 대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3G 주파수 대역폭을 기존 40㎒폭에서 60㎒폭으로 늘렸는데, 이를 제조사들이 반영하지 않은 채 전파인증을 받은 것이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제조사간 전파인증 오류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조사나 통신사 모두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파법은 전파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술기준에 위배되지 않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미인증 또는 허위 인증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오류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업체들에 시정, 주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주파수 대역을 잘못 기재해 전파인증을 재 신청한데 이어 LG전자와 팬택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ㆍ팬택 관계자는 "출시된 제품 일부의 전파인증 신청 때 SK텔레콤의 3세대(3G) 주파수 대역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범해 재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
앞서 애플도 신제품인 아이폰5는 물론 아이폰4S, 아이패드2, 뉴아이패드 등 기존 제품들도 전파인증을 재 신청한 바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전파인증을 다시 하고 있는 이유는 SK텔레콤의 3G 주파수 대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3G 주파수 대역폭을 기존 40㎒폭에서 60㎒폭으로 늘렸는데, 이를 제조사들이 반영하지 않은 채 전파인증을 받은 것이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제조사간 전파인증 오류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조사나 통신사 모두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파법은 전파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술기준에 위배되지 않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미인증 또는 허위 인증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오류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업체들에 시정, 주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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