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ㆍLGㆍ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 줄줄이 전파인증 오류

방통위 "고의성 없다" 판단
처벌 없이 시정ㆍ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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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LG전자, 팬택 등 주요 단말기 제조사들이 SK텔레콤의 3G 주파수 대역을 잘못 신청해 전파인증을 다시 받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주파수 대역을 잘못 기재해 전파인증을 재 신청한데 이어 LG전자와 팬택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ㆍ팬택 관계자는 "출시된 제품 일부의 전파인증 신청 때 SK텔레콤의 3세대(3G) 주파수 대역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범해 재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

앞서 애플도 신제품인 아이폰5는 물론 아이폰4S, 아이패드2, 뉴아이패드 등 기존 제품들도 전파인증을 재 신청한 바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전파인증을 다시 하고 있는 이유는 SK텔레콤의 3G 주파수 대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3G 주파수 대역폭을 기존 40㎒폭에서 60㎒폭으로 늘렸는데, 이를 제조사들이 반영하지 않은 채 전파인증을 받은 것이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제조사간 전파인증 오류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조사나 통신사 모두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파법은 전파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술기준에 위배되지 않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미인증 또는 허위 인증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오류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업체들에 시정, 주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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