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정안 8일부터 시행… 하루 1회 30만원까지 허용
앱 위변조ㆍ해킹 대비… 금감원서 현장점검
앱 위변조ㆍ해킹 대비… 금감원서 현장점검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편의점 등에서 30만원 미만의 결제가 허용된다. 또한 은행창구 등을 직접 가지 않고도 모바일용공인인증서와 본인 확인수단을 거치면 모바일로도 직불전자수단을 발급 받을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복잡했던 모바일직불결제 수단 발급 방법 등을 대폭 간소화시켰다. 현행 규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면확인(창구방문)을 꼭 거쳐야 한다.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 소액직불(계좌이체)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
특히 직불전자결제 수단 발행자는 전자금융업자로, 금융기관과는 달리 지점이나 창구가 없어 일일이 대면을 통한 확인자체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대면확인 방법 외에 복수의 전자적 본인확인수단만 갖추면 즉시 발급이 가능토록 손질했다. 즉 모바일용 공인인증서 외에 금융권에서 별도로 전자적 본인 인증수단을 마련할 경우 이를 허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인증수단으로 바코드나 QR코드 등의 인증방법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단, 1일 1회 결제가능금액은 3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럴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뱅킹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또 다른 인증수단 하나만 전자적으로 거치면 즉시 직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 동의방법도 개선됐다. 그동안 자동이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서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 허용하고 있다. 자동이체 승인이란 보험료나 통신비 등이 자동적으로 자기 계좌에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는 주로 온라인을 통한 공인인증서로만 이루어졌으나, 최근 태블릿PC 등이 보급되면서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대면상태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인인증서는 일반적으로 개인 PC에 저장하므로 대면상태에서는 사용이 어려워 현재 태블릿 등으로 상품가입후 출금 동의는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절한 보안기준을 충족할 경우 태블릿 등 PC화면에서도 전자서명을 통해 출금동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대면상태에서 손쉽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어 페이퍼리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도 남아 있다. 스마트폰 직불결제가 가능해지면 해킹 등의 보안문제와 스마트폰을 도난, 분실했을 때 귀책사유를 어디에 두느냐하는 민감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팀 과장은 "국회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이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망이나 장비에 해킹이 발생할 경우 1차 책임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금융사들에게 소비자 피해보상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공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앱 위변조와 해킹을 대비해 금감원에서는 금융사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다음달부터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직불결제 사업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PG업체를 직불결제 사업자로 승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월 8일 시행에 맞춰 기존 PG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자직불결제 사업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며 "이미 PG업자들이 수익성 검토를 거친 만큼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복잡했던 모바일직불결제 수단 발급 방법 등을 대폭 간소화시켰다. 현행 규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면확인(창구방문)을 꼭 거쳐야 한다.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 소액직불(계좌이체)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
특히 직불전자결제 수단 발행자는 전자금융업자로, 금융기관과는 달리 지점이나 창구가 없어 일일이 대면을 통한 확인자체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대면확인 방법 외에 복수의 전자적 본인확인수단만 갖추면 즉시 발급이 가능토록 손질했다. 즉 모바일용 공인인증서 외에 금융권에서 별도로 전자적 본인 인증수단을 마련할 경우 이를 허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인증수단으로 바코드나 QR코드 등의 인증방법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단, 1일 1회 결제가능금액은 3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럴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뱅킹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또 다른 인증수단 하나만 전자적으로 거치면 즉시 직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 동의방법도 개선됐다. 그동안 자동이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서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 허용하고 있다. 자동이체 승인이란 보험료나 통신비 등이 자동적으로 자기 계좌에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는 주로 온라인을 통한 공인인증서로만 이루어졌으나, 최근 태블릿PC 등이 보급되면서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대면상태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인인증서는 일반적으로 개인 PC에 저장하므로 대면상태에서는 사용이 어려워 현재 태블릿 등으로 상품가입후 출금 동의는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절한 보안기준을 충족할 경우 태블릿 등 PC화면에서도 전자서명을 통해 출금동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대면상태에서 손쉽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어 페이퍼리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도 남아 있다. 스마트폰 직불결제가 가능해지면 해킹 등의 보안문제와 스마트폰을 도난, 분실했을 때 귀책사유를 어디에 두느냐하는 민감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팀 과장은 "국회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이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망이나 장비에 해킹이 발생할 경우 1차 책임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금융사들에게 소비자 피해보상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공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앱 위변조와 해킹을 대비해 금감원에서는 금융사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다음달부터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직불결제 사업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PG업체를 직불결제 사업자로 승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월 8일 시행에 맞춰 기존 PG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자직불결제 사업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며 "이미 PG업자들이 수익성 검토를 거친 만큼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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