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초청 간담회 직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은 별도 기자회견을 가졌다. 방송통신 추진단은 이날 박 후보가 발표한 ICT 강국 비전 실현 5대 전략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윤창번(사진) 방송통신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18일 창조경제론을 발표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는 신설하겠다고 확실히 밝혔는데, 오늘 간담회에서는 ICT 전담부처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CT 전담부처 신설이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된 것인가?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적극' 검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명칭과 영역을 정하는 작업이 등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명칭과 관련해서 우리끼리 만들어낸 부처 이름만 스무개가 넘는다. `정보', `문화', `미디어', `소통', `현신' 등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중요한 문제다."
-ICT 전담부처가 만들어진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우선 전담부처라고 했기 때문에 저번에 밝힌 미래창조과학부와는 다른 것이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칸막이를 없애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 될 것이다."
-전담부처를 만들 경우 방송사 규제 등 미디어 부문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방송 규제 부문에 대해서는 후보와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지 못했다. 전담 부처가 생기면 규제 기관은 규제 기관대로 모습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통신 요금 인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대선에서 몇 퍼센트를 인하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꽤 고통이 따랐다. 박 후보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소통하기보다는 철학을 갖고 얘기할 것이다. (박 후보는)ICT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잘 되려면 요금이 싸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가입비는 과거 전산화가 안됐을 때 거래 비용을 부과한 것이다. 지금은 몇초안에 (가입이) 이뤄지는데 가입비를 없앨 수 있다."
-방송의 공영성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향후 추진단과 당, 후보와 소통을 통해서 정제된 생각을 제공하겠다.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향후 논의의 장을 만들어 의견을 듣고 실천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지난 18일 창조경제론을 발표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는 신설하겠다고 확실히 밝혔는데, 오늘 간담회에서는 ICT 전담부처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CT 전담부처 신설이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된 것인가?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적극' 검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명칭과 영역을 정하는 작업이 등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명칭과 관련해서 우리끼리 만들어낸 부처 이름만 스무개가 넘는다. `정보', `문화', `미디어', `소통', `현신' 등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중요한 문제다."
-ICT 전담부처가 만들어진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우선 전담부처라고 했기 때문에 저번에 밝힌 미래창조과학부와는 다른 것이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칸막이를 없애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 될 것이다."
-전담부처를 만들 경우 방송사 규제 등 미디어 부문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방송 규제 부문에 대해서는 후보와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지 못했다. 전담 부처가 생기면 규제 기관은 규제 기관대로 모습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통신 요금 인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대선에서 몇 퍼센트를 인하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꽤 고통이 따랐다. 박 후보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소통하기보다는 철학을 갖고 얘기할 것이다. (박 후보는)ICT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잘 되려면 요금이 싸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가입비는 과거 전산화가 안됐을 때 거래 비용을 부과한 것이다. 지금은 몇초안에 (가입이) 이뤄지는데 가입비를 없앨 수 있다."
-방송의 공영성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향후 추진단과 당, 후보와 소통을 통해서 정제된 생각을 제공하겠다.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향후 논의의 장을 만들어 의견을 듣고 실천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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