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보다 40배 무선인터넷 개발
2만명 ICT 창의인재 육성 추진
글로벌 콘텐츠 지원센터도 설립
2만명 ICT 창의인재 육성 추진
글로벌 콘텐츠 지원센터도 설립
■ 박근혜 후보 `ICT 강국 실현전략`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ICT 전담부처 설립이 점차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ICT 전담부처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히 박 후보는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 중심의 ICT 서비스를 여러 차례 강조,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단말기)를 생태계로 하는 ICT 전담부처 설립에 무게중심이 맞춰지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100만 ICT인과 함께 하는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보통신을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한 전담 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CT 전담부처 만들겠다"=박 후보는 행사 직후 차로 이동하는 자리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은 설립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ICT 전담부처 신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신설공약을 약속하지 않고 `적극 검토'수준으로 밝혀 아쉬움을 남겼다. 박 후보가 "전담부처 신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정 책임자의 확고한 의지"라며 "대한민국이 ICT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인 것도 아직은 검토수준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다만 ICT 산업은 과학기술과 함께 박 후보가 최근 밝힌 창조경제론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현재와는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지난 18일 창조경제론을 발표하면서 IT를 전 산업에 융합하면서 성장동력화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는 30일 "제가 생각하는 창조 경제의 한축은 과학기술이고 다른 한축은 정보통신기술"이라며 "중단기 적으로는 ICT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지식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후보는 △ICT 전담부처 설립과 함께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콘텐츠산업의 집중 육성△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방송을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통신비 부담 완화 등 `세계 최고 ICT 강국 비전 실현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박 후보는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세계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공공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 지역을 현재 1000개소에서 1만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을 보급하고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 인터넷도 개발키로 했다.
◇"ICT 창의인재 2만명 육성"=이날 박 후보는 ICT 산업육성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후보는 "2만명의 ICT 창의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전국에 기업 주도의 ICT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청년들을 SW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ICT 기술 거래소를 창립해 이를 통해 창조 기술을 보호하고 상용화 및 세계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콘텐츠 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젊은이들이 꿈을 개발하고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과 콘텐츠 거래시스템 구축, 콘텐츠 제작 인큐베이팅 등을 담당하는 `콘텐츠 코리아 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콘텐츠 산업이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콘텐츠 지원 센터를 설립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스마트 미디어시대를 맞아, 과거 칸막이식 방송법 규제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폰, 인터넷, 휴대용 단말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방송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PTV법, 통신법, 방송법 등의 법제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영 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공영방송 이사회가 다원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쟁을 확대하고 가입비를 폐지하겠다는 점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신비 인하는 과거 대선때 마다 각 후보마다 정치공약으로 제시됐던 단골메뉴로, 올해 대선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박 후보는 요금 인가 과정도 공개하고 특히, 최근 통신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가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도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 후보는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이용자간ㆍ지역간 과도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SW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제값주기, 하도급 개선하겠다" =이날 간담회에는 200여명의 ICT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정책 발표 직후 가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ICT 업계, 취업준비생 등이 참여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날 "SW가 플랫폼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겠는가"라는 김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의 질문에 박 후보는 "SW와 콘텐츠 등 ICT 서비스도 ICT 제조업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SW 분야에서는 제값주기 정착, 하도급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개발자들이 보람있게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취업 준비생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질문에 박 후보는 "ICT 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청년 창업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 교육, 스마트 국방, 스마트 복지, 스마트 스포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와 융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ICT 전담부처 설립이 점차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ICT 전담부처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히 박 후보는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 중심의 ICT 서비스를 여러 차례 강조,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단말기)를 생태계로 하는 ICT 전담부처 설립에 무게중심이 맞춰지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100만 ICT인과 함께 하는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보통신을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한 전담 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CT 전담부처 만들겠다"=박 후보는 행사 직후 차로 이동하는 자리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은 설립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ICT 전담부처 신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신설공약을 약속하지 않고 `적극 검토'수준으로 밝혀 아쉬움을 남겼다. 박 후보가 "전담부처 신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정 책임자의 확고한 의지"라며 "대한민국이 ICT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인 것도 아직은 검토수준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다만 ICT 산업은 과학기술과 함께 박 후보가 최근 밝힌 창조경제론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현재와는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지난 18일 창조경제론을 발표하면서 IT를 전 산업에 융합하면서 성장동력화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는 30일 "제가 생각하는 창조 경제의 한축은 과학기술이고 다른 한축은 정보통신기술"이라며 "중단기 적으로는 ICT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지식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후보는 △ICT 전담부처 설립과 함께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콘텐츠산업의 집중 육성△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방송을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통신비 부담 완화 등 `세계 최고 ICT 강국 비전 실현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박 후보는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세계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공공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 지역을 현재 1000개소에서 1만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을 보급하고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 인터넷도 개발키로 했다.
◇"ICT 창의인재 2만명 육성"=이날 박 후보는 ICT 산업육성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후보는 "2만명의 ICT 창의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전국에 기업 주도의 ICT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청년들을 SW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ICT 기술 거래소를 창립해 이를 통해 창조 기술을 보호하고 상용화 및 세계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콘텐츠 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젊은이들이 꿈을 개발하고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과 콘텐츠 거래시스템 구축, 콘텐츠 제작 인큐베이팅 등을 담당하는 `콘텐츠 코리아 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콘텐츠 산업이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콘텐츠 지원 센터를 설립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스마트 미디어시대를 맞아, 과거 칸막이식 방송법 규제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폰, 인터넷, 휴대용 단말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방송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PTV법, 통신법, 방송법 등의 법제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영 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공영방송 이사회가 다원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쟁을 확대하고 가입비를 폐지하겠다는 점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신비 인하는 과거 대선때 마다 각 후보마다 정치공약으로 제시됐던 단골메뉴로, 올해 대선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박 후보는 요금 인가 과정도 공개하고 특히, 최근 통신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가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도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 후보는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이용자간ㆍ지역간 과도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SW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제값주기, 하도급 개선하겠다" =이날 간담회에는 200여명의 ICT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정책 발표 직후 가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ICT 업계, 취업준비생 등이 참여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날 "SW가 플랫폼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겠는가"라는 김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의 질문에 박 후보는 "SW와 콘텐츠 등 ICT 서비스도 ICT 제조업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SW 분야에서는 제값주기 정착, 하도급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개발자들이 보람있게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취업 준비생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질문에 박 후보는 "ICT 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청년 창업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 교육, 스마트 국방, 스마트 복지, 스마트 스포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와 융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