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낸 방통위, 정책현안 산적

지상파 재송신ㆍIPTV법 개정안 등 추진 계획
각계 이해관계 엇갈려 연내처리 쉽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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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마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고 연말 대선 일정까지 겹쳐있어 정책결정에 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29일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안, `합리적 트래픽 관리 방안' 등 주요 방송통신 정책현안을 올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추진할 법제도 개선안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의 일정 때문에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돼왔다. 그러나 국감 이후에도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정책결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당장, 케이블TV, 지상파 진영의 최대 현안인 재송신 제도가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 답변에서 "재송신 문제를 11월중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현재 KBS1, EBS로 국한돼 있는 의무재송신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지를 놓고 고민중이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재송신 대가를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자 방통위는 재송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사업자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고 방통위 상임위원간에도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 3년간 전혀 진척이 되지 못했다. 방통위는 최근 KBS2까지 의무 재송신 채널에 포함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통위는 당초 지난 9월 유료방송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이른바`CJ 특혜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처리하지 못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국내 전체 PP 매출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49%로 확대하고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1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CJ 특혜를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일자 방통위는 국감 이후로 처리 일정을 미룬 상태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IPTV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IPTV법도 개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미뤄지면서 IPTV법 개정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IPTV법 개정안은 권역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돼 있는 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확대하고, IPTV 사업자도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망중립성 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 역시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합리적 트래픽 관리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신사들이 자의적으로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시민단체 및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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