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 사업관리 전문가 활용 필요성 제기
대국민 서비스나 행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자정부사업의 경우, 사업 관리를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기업 전자정부 사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전자정부 사업시 전문가 즉 프로젝트관리조직(PMO)에게 관리를 맡기라는 게 골자다.
29일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들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PMO가 필요한 해당 사업은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사업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그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또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계열회사가 해당 전자정부사업을 도급받도록 조언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고희선 의원실은 "SW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 마련, 다수 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따른 사업의 난이도 등이 증가됨에 따라 정보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사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기업 전자정부 사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전자정부 사업시 전문가 즉 프로젝트관리조직(PMO)에게 관리를 맡기라는 게 골자다.
29일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들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PMO가 필요한 해당 사업은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사업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그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또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계열회사가 해당 전자정부사업을 도급받도록 조언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고희선 의원실은 "SW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 마련, 다수 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따른 사업의 난이도 등이 증가됨에 따라 정보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사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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