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핫이슈] 웹보드게임 타인 명의 도용 못하게… 공인인증서 인증 의무화

문화부, 사행화 방지대책 발표
게임머니 월 30만원 구입 못해
내년 시행… 업계 수익악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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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핫이슈] 웹보드게임 타인 명의 도용 못하게… 공인인증서 인증 의무화
정부가 인터넷 고스톱, 포커 게임(이하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들고 나와,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게임 당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많은 돈을 잃을 경우 이틀 동안 게임 플레이를 못하게 제한한다. 또한 게임머니 환전상들이 고의 패배의 형식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웹보드 게임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을 사용해 인증을 거치게 하는 등 일반 이용자들의 게임 플레이에도 일정부분 불편을 주게 됐고 서비스 방식 제한 등 일부 항목에서 논란거리를 남겼다. 특히 이와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경우 NHN 한게임,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등 웹 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에 따르면 이용자 1인이 게임업체로부터 1개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아이템 선물하기 등 우회적 방법을 통해 이 규모를 넘어서는 게임머니를 보유할 수도 없게 됐다. 이용자가 특정한 게임 상대방을 선택해 게임을 하거나 게임 시스템 상의 지원에 따라 게임을 자동 진행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이용자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1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루 24시간 동안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는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 타인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을 접속할 때마다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은 이용자 1인이 월간 기준 30만원 이내에서만 게임머니를 구입해 이용할 수 있었지만, 게임머니 환전상들과 일부 중독 성향 이용자들의 편법거래를 통해 이와 같은 제한은 사실상 사문화 돼 왔다.

환전상들은 통상 다수의 게임계정을 개설,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하나의 계정에 천문학적인 단위의 게임머니를 축적한 후 게임머니 거래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에게 선금을 지급받고 비밀방을 개설, 맞대결을 펼친 후 고의패배를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불법영업을 해왔다.

선물하기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환전상들이 특정계정을 통해 고액의 게임머니를 축적하는 것을 차단하고 일정 수준 게임머니를 잃으면 게임 이용을 차단시켜, 환전상들이 고의 패배의 형태로 돈을 파는 과정 자체를 상당부분 차단시켰다. 이용자가 함께 플레이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 없게 한 것도 환전상과 중독 이용자들의 접점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토대에서 이용자 1인이 쓸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도 하루 1만원으로 제한, 말 그대로 재미 수준으로 인터넷 고스톱, 포커를 치는 사람들의 수요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규제는 2013년 1월부터 11월 중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게 하는 등 일부 규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왕 `칼'을 뽑아든 만큼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NHN, 네오위즈게임즈, CJ 넷마블 등 게임업계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악성수요를 걷어내겠다는 정부의 `명분'을 거스를 수 없지만, 당장 제도가 시행되면 매출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웹보드게임 이용층 중 고연령층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을 이용토록 한 것이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왔는데 이와 같은 강경한 규제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이용자들 중 순수히 지인들간의 플레이를 목적으로 사용자를 지정해서 플레이하는 경우도 많은데, 게임 플레이 상대를 랜덤한 형태로만 지정하게 한 것 등은 다소 문제가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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