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유지보수요율 등급화한다

등급측정 기준 마련… 시스템 중요도ㆍ특성 고려 요율 다르게 책정
행안부, 투자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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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정보화 유지보수 산정시 시스템 중요도나 유지보수 특성 등을 반영해 유지보수비를 건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산정체계가 마련돼 도입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무교청사에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대상으로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단일 요율(7∼8%)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정보자원 도입가격의 등급측정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설명회에선 △정보자원 유지보수 체계 개선 방안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모델(안) 및 활용방안 △개별기관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자원 관리 △운영가이드 개선(안) 등 정보화 투자효율화를 위한 이슈들이 논의됐다.

이중 정보자원 유지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정보자원 특성 및 지원업무 중요도를 고려한 유지보수비 산정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적정인력산정 모델(유지보수 사업 수행을 위한 표준 직무 및 직무별 투입인력 기준)이 제시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요율 등급화 이유는 유지보수비용 등 경직성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유지보수비 산정시 유지보수 난이도, 정보자원의 업무영향도, 데이터 보존기관, 대국민서비스 이용자수와 처리건수, 타 시스템 연계수, 백업장비구성체계 시스템이중화와 백업솔루션 적용 여부 등을 각각 반영해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보화예산 중 운영 및 유지보수비는 2009년 37.6%에서 2011년 48.5%까지 증가했다. 따라서 일례로 유지보수대상이 IBM 서버라면 업무중요도, 자원특성, 유지보수 특성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설명회에선 행정ㆍ공공기관의 개별관리 정보자원 조사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정보자원을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 관리ㆍ운영가이드의 개선(안)'도 제시됐다. 가이드는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재해복구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국가 정보화 투자 효율화 방안'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IT서비스업계 한 관계자는 "유지보수 요율 산정방식 마련과 함께 현행 공공정보화 발주시 보통 1년 계약인데 이를 최소 2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계약직을 줄이고 업무 노하우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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