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삼성, 외형 디자인 등 특허침해" 예비판결
항소법원ㆍ특허청과 상반된 결론 내려 논란 확대
사법ㆍ행정ㆍ특허전문기관 분쟁조정 신뢰도 추락
항소법원ㆍ특허청과 상반된 결론 내려 논란 확대
사법ㆍ행정ㆍ특허전문기관 분쟁조정 신뢰도 추락
삼성-애플간 특허소송과 관련해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사법부와 행정부, 특허전문 기관간에 서로 상충되는 판결을 쏟아내면서 큰 혼선을 주고 있다.
25일 미국 ITC(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ITC의 이번 판결은 최근 미국 항소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 준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이어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핵심특허 기술인 `바운스백'특허권을 무효화 한 가운데 나온 평결이어서 미국내에서조차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특허 소송에서 자국내 부처별, 기관별로 서로 상반된 결론을 쏟아내면서, 삼성-애플간 특허소송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미국 사법부 내 상ㆍ하급 기관의 상충된 판결로 미국내 특허분쟁 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간 서로 다른 판결이 연이어 내려졌다. 북부지법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넥서스와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 애플 제품 판매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미국 배심원 평결 결과 갤럭시탭10.1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나면서 판매 금지의 근거가 희박해진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북부지법이 `법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항소법원의 판단과 대치된다. 미국 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미국 산업 보호가 최우선 목표인 기관이다. 이를 위해 자국내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와 판정을 실시하고, `불공정 수입 금지' 절차에 따른 규제 권한을 갖는다.
ITC는 이날 삼성전자가 △외형적 디자인과 장식 △휴리스틱스 명령을 적용해 동작하는 터치스크린 장치의 화면과 그래픽 사용자 조작환경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반투명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법 및 기술 △`오디오 입출력 헤드셋 플러그와 플러그 감지 회로' 등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결을 내렸다.
ITC가 침해를 인정한 제품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10.1이 포함된다. 이미 미국 항소법원에서 갤럭시넥서스와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이 해제되고 특허침해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ITC에서는 일방적으로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핵신특허중에 하나인 `바운스 백'기술을 무효화한 것도 미국내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8월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이 보유한 바운스 백 기술을 비롯해 총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가 과거 기술과 비교해 전혀 진보가 없다며 잠정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처럼 사법 당국은 물론 ITC, 특허청간에 판결이 엇갈리면서 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 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은 미국 내 모든 특허 분쟁 관련 기관을 동원해 서로를 압박하고 있다"며 "동일 제품에 대한 특허분쟁 결과가 기관별로 서로 상이하게 나오면서 판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25일 미국 ITC(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ITC의 이번 판결은 최근 미국 항소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 준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이어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핵심특허 기술인 `바운스백'특허권을 무효화 한 가운데 나온 평결이어서 미국내에서조차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특허 소송에서 자국내 부처별, 기관별로 서로 상반된 결론을 쏟아내면서, 삼성-애플간 특허소송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미국 사법부 내 상ㆍ하급 기관의 상충된 판결로 미국내 특허분쟁 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간 서로 다른 판결이 연이어 내려졌다. 북부지법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넥서스와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 애플 제품 판매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미국 배심원 평결 결과 갤럭시탭10.1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나면서 판매 금지의 근거가 희박해진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북부지법이 `법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항소법원의 판단과 대치된다. 미국 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미국 산업 보호가 최우선 목표인 기관이다. 이를 위해 자국내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와 판정을 실시하고, `불공정 수입 금지' 절차에 따른 규제 권한을 갖는다.
ITC는 이날 삼성전자가 △외형적 디자인과 장식 △휴리스틱스 명령을 적용해 동작하는 터치스크린 장치의 화면과 그래픽 사용자 조작환경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반투명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법 및 기술 △`오디오 입출력 헤드셋 플러그와 플러그 감지 회로' 등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결을 내렸다.
ITC가 침해를 인정한 제품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10.1이 포함된다. 이미 미국 항소법원에서 갤럭시넥서스와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이 해제되고 특허침해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ITC에서는 일방적으로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핵신특허중에 하나인 `바운스 백'기술을 무효화한 것도 미국내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8월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이 보유한 바운스 백 기술을 비롯해 총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가 과거 기술과 비교해 전혀 진보가 없다며 잠정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처럼 사법 당국은 물론 ITC, 특허청간에 판결이 엇갈리면서 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 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은 미국 내 모든 특허 분쟁 관련 기관을 동원해 서로를 압박하고 있다"며 "동일 제품에 대한 특허분쟁 결과가 기관별로 서로 상이하게 나오면서 판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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