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CT 정책 로드맵 지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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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0-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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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앞다퉈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옛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스마트뉴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중소기업부와 정보통신ㆍ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신설, IT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역시 지식정보 산업과 융합한 제조업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식정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각 후보들이 ICT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들 후보의 공약이 단순히 ICT 분야 종사자나 관계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ICT는 그 자체로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의 핵심엔진이 되기 때문이다. 23일 열린 제4차 스마트ICT포럼에서 이봉규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성장율과 ICT산업 성장률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최근 ICT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성장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ICT 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회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성장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이번 정부에서 부처 개편을 둘러싼 논의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경험을 갖고 있다. 부처개편은 물론 산하기관과 협단체 통폐합에 1년이 넘는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또한 미디어법 등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산업육성 이슈는 뒷전이 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환경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확한 트렌드 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생명인 ICT 분야에서 정부의 이같은 실기는 결국 ICT 분야 국가 경쟁력이 뒷걸음질했다는 평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ICT 분야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이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각 후보들에게 바라는 것은 저성장의 문 앞에 서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ICT는 이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처방전이다. 각 후보는 ICT가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부터 차기 정부가 추진해갈 구체적인 ICT 전략을 수립, 정부 출범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ICT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식의 선언적 공약만으로는 우리 ICT 산업이 예전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걸맞은 정교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정부의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마련해야 한다. 4차 스마트ICT포럼에서 제기된 것처럼 ICT 각 분야의 균형발전을 통해 생태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려면 지금부터 `어떻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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