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 `뒷짐`

올해 첫 관련예산 20억 책정…"국민 1인당 정보가치 42원꼴"
행안위 국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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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 `뒷짐`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국가 정보구축은 중요시하는데 반해, 국민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7개 기관 병합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행안위 의원(민주통합당)은 국감 자료를 통해 2012년 기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3대 주요 사업 중 전자정부지원에 1191억원, 진흥원의 운영지원에 173억원, 국가 데이터베이스(DB)구축에 152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지난 2009년 이후 전자정부 지원예산은 총 5887억97OO만원이 투입됐고, DB 구축비용으로 총 1362억3700만원이 투입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 방지에 대한 예산은 2012년 20억6700만원이 책정된 것이 처음이라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국민 1인 정보당 41.5원의 가치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이는 개인정보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정보에 관련한 사항은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총 3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행안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개정ㆍ시행(2012.8.18)으로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유출 신고, 유출 경위 조사 및 사후 처분 등을 모두 방통위로 이관했다.

백 의원은 "이는 정보통신망 발전으로 인한 업무의 이관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행안부 정보화전략실 및 정보화진흥원의 적절한 입법 및 예방대책이 소홀하고 예산편성조차 미미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과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인터넷진흥원과 정보화진흥원의 업무가 대부분 유사ㆍ중첩돼 있어 정확한 업무카테고리 분류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구 정보통신부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이관이 필요하다"면서 "정보화진흥원의 개인정보관련 부서의 경우 방통위와 통합해 전문적이고 법적 실효성이 발생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감에선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행안부와 정보화진흥원은 3개 사업자에 총 3700만원의 소액 행정처분을 한 게 전부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백 의원은 "이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가격을 밑도는 수치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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