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관련예산 20억 책정…"국민 1인당 정보가치 42원꼴"
행안위 국감서 지적
행안위 국감서 지적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국가 정보구축은 중요시하는데 반해, 국민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7개 기관 병합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행안위 의원(민주통합당)은 국감 자료를 통해 2012년 기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3대 주요 사업 중 전자정부지원에 1191억원, 진흥원의 운영지원에 173억원, 국가 데이터베이스(DB)구축에 152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지난 2009년 이후 전자정부 지원예산은 총 5887억97OO만원이 투입됐고, DB 구축비용으로 총 1362억3700만원이 투입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 방지에 대한 예산은 2012년 20억6700만원이 책정된 것이 처음이라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국민 1인 정보당 41.5원의 가치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이는 개인정보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정보에 관련한 사항은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총 3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행안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개정ㆍ시행(2012.8.18)으로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유출 신고, 유출 경위 조사 및 사후 처분 등을 모두 방통위로 이관했다.
백 의원은 "이는 정보통신망 발전으로 인한 업무의 이관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행안부 정보화전략실 및 정보화진흥원의 적절한 입법 및 예방대책이 소홀하고 예산편성조차 미미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과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인터넷진흥원과 정보화진흥원의 업무가 대부분 유사ㆍ중첩돼 있어 정확한 업무카테고리 분류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구 정보통신부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이관이 필요하다"면서 "정보화진흥원의 개인정보관련 부서의 경우 방통위와 통합해 전문적이고 법적 실효성이 발생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감에선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행안부와 정보화진흥원은 3개 사업자에 총 3700만원의 소액 행정처분을 한 게 전부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백 의원은 "이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가격을 밑도는 수치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7개 기관 병합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행안위 의원(민주통합당)은 국감 자료를 통해 2012년 기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3대 주요 사업 중 전자정부지원에 1191억원, 진흥원의 운영지원에 173억원, 국가 데이터베이스(DB)구축에 152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지난 2009년 이후 전자정부 지원예산은 총 5887억97OO만원이 투입됐고, DB 구축비용으로 총 1362억3700만원이 투입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 방지에 대한 예산은 2012년 20억6700만원이 책정된 것이 처음이라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국민 1인 정보당 41.5원의 가치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이는 개인정보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정보에 관련한 사항은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총 3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행안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개정ㆍ시행(2012.8.18)으로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유출 신고, 유출 경위 조사 및 사후 처분 등을 모두 방통위로 이관했다.
백 의원은 "이는 정보통신망 발전으로 인한 업무의 이관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행안부 정보화전략실 및 정보화진흥원의 적절한 입법 및 예방대책이 소홀하고 예산편성조차 미미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과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인터넷진흥원과 정보화진흥원의 업무가 대부분 유사ㆍ중첩돼 있어 정확한 업무카테고리 분류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구 정보통신부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이관이 필요하다"면서 "정보화진흥원의 개인정보관련 부서의 경우 방통위와 통합해 전문적이고 법적 실효성이 발생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감에선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행안부와 정보화진흥원은 3개 사업자에 총 3700만원의 소액 행정처분을 한 게 전부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백 의원은 "이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가격을 밑도는 수치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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