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성공서 미래보자… 창조적 IT생태계 중요"

핵심경쟁력 C-P-N-D 균형발전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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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성공서 미래보자… 창조적 IT생태계 중요"
차기정부의 ICT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회 주제를 반영하듯 ICT 관련부처.기관.업계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 제4차 스마트 ICT포럼

"모바일 혁명에 힘입은 싸이의 성공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다는 플랫폼의 위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차기 정부는 플랫폼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생태계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스마트ICT포럼에 참가한 통신산업 분야 발표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갖춘 통신산업의 경쟁력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차기 정부는 창조적인 IT 생태계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신사업자들은 차기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직접 ICT 생태계와 관련한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기보다는 스마트한 정책 판단으로 시장을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태열 KT경제경영연구소장은 "정책이 아날로그 시대에 있고 시장이 디지털에 가 있으면 판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며 "이제 시장이 변화를 이끄는 상황으로 바뀐 데 따라 규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스마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직접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뤄진 것은 없었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태계를 지원하고 촉진해줄 수 있는 큰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ICT 생태계의 핵심 경쟁력인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형찬 SK 경영경제연구소 실장은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는 강하지만 소프트웨어 플랫폼 분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C-P-N-D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시너지를 내는 일은 필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기 정부에서는 C-P-N-D 각 분야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융합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ICT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과 이공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역시 필수로 지적됐다. 통신산업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 책임성과 전문성 갖춘 공정하고 객관적인 R&D와 시장질서를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록 서강대 교수는 "통신장비 시장의 경우 중대형 장비는 대기업이 제조하고 칩셋 위주의 소규모 장비는 중소기업 위주로 맡겨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시스코와 같은 외국계 또는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시장 상황 속에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도 대기업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연구인력 등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교수는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연구원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주제를 기획하고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전문관료들이 포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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