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ㆍ콘텐츠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야"

시스템 관리형 정부조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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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ㆍ콘텐츠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야"
■ 제4차 스마트 ICT포럼

인터넷ㆍ콘텐츠 업계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꼽았다. 국내는 물론 세계 ICT 시장을 글로벌 운영체제(OS) 업체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공정경쟁 당국의 감시와 법제도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또 차기 정부의 ICT 추진체계로 시스템 관리형 정부조직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인터넷ㆍ콘텐츠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종호 NHN 대외협력실장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OS 업체들과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규제를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실장은 "인터넷이나 콘텐츠는 태생적으로 글로벌한 존재들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 따르지 않으면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디지털 망명을 불러일으킨 인터넷 실명제가 대표적으로, 차기 정부는 갈라파고스와 같은 국내 규제의 전봇대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또 차기 정부의 ICT 과제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확대를 꼽았다. 그는 "현재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ICT 전문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밖에서는 구직난이라고 하나, 기업 내부적으로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R&D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한 실장은 "특정 기술영역에서는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기초과학 투자를 해줘야 한다"며 "기초적인 기술투자 없이는 창업이든 소프트웨어든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의 ICT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통합하기보다는 개별 요소들의 관리에 중점을 둔 시스템 관리형 정부조직을 제안했다. ICT 산업이 융합이라는 커다란 용광로 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생태계 전반의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실장은 "어디까지가 콘텐츠인지, 어디까지가 플랫폼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에서 각각의 레이어를 아우를 수 있는 큰 귀와 큰 눈을 가진 정부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요소를 한 곳에 쓸어담기보다는 개별 요소를 두고 요소들간 관계를 잘 정리해주는 시스템 관리형 정부조직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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