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ㆍ콘텐츠ㆍ중기 중심 스마트 생태계 구축해야"

SW 활용도 선진국수준 높이면 GDP 16조 증가
콘텐츠 산업 인력ㆍ수익구조 개선 필요성 지적
IT중기 재정지원ㆍ연구인력 육성정책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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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ㆍ콘텐츠ㆍ중기 중심 스마트 생태계 구축해야"
`차기 정부의 ICT 정책과제를 말한다`를 주제로 23일 열린 제4차 스마트ICT 포럼에서 이봉규 연세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ICT 산업현황과 차기 정부의 ICT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 제4차 스마트 ICT포럼

"하드웨어(HW),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소프트웨어(SW), 콘텐츠,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23일 디지털타임스와 스마트ICT 포럼이 개최한 `차기 정부의 ICT 정책 과제를 말한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봉규 연세대 교수는 SW와 콘텐츠, 중소기업으로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의 중심이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W는 HW에 비해 부가가치와 취업 유발 효과가 높지만 국내 IT 산업에서 차지하는 SW의 비중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 교수가 국내 HW와 SW 수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1년 HW는 99.09%인데 비해 SW는 0.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T 산업 수출에서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SW 비중은 1% 미만이었다. 이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68%였다. 그동안 HW 중심의 정책 추진 결과 SW 시장은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2009년 기준 SW의 고용 유발 계수는 12.9명으로 HW에 비해 1.9배를 기록하고 있다. 이 교수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를 인용, "우리나라의 SW 활용도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SW 활용도를 높이면 GDP 16조원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ICT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과 미국의 콘텐츠 산업을 비교한 결과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한국이 2.5%, 미국이 11.1%로 국내 콘텐츠 산업 구조도 취약하다. 한국은행,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의 취업 유발 계수는 12.1명으로 산업 평균 10.1명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11년 국내 콘텐츠 산업의 고용 증가율은 -0.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중심의 인력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0년 콘텐츠 산업 전체 종사자중 정규직은 84.7%, 비정규직은 15.3%로 콘텐츠 산업의 인력 구조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콘텐츠 산업의 매출 구조도 아날로그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어 온라인/디지털 매출액 증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불투명한 수익 정산 관행과 불합리한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국내 콘텐츠 산업은 창작자가 아닌 유통 사업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ICT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IT 종사자중 중소기업 비중은 97.5%인데 비해 대기업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반면 수출 비중은 IT대기업이 63.1%, IT중소기업이 20.6%로 대기업 위주다. 이 교수는 "MS, 구글,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세계를 주름잡는 IT 대기업들은 모두 작은 벤처기업에서 시작했다"며 "국내에서도 IT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금융권, 정책 당국의 협력적 지원 정책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이 한번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친중소벤처형 재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영록 서강대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이공계에 대한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벤처든, 대기업이든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도 "지식 창조 경제를 만드는 틀로서 ICT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CT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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