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제 표준화를 놓고 정부부처간 갈등이 여전하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NFC(근거리무선통신)기반의 모바일터치 서비스 `애플릿 규격`, `동글 인터페이스 규격' 등 관련 국가표준을 제정했다.
이 표준은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모바일카드 규격과는 거리가 있는, 카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응용 서비스에 필요한 규격이라는 평가다. 기표원은 모바일카드 표준을 제정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플랫폼을 업계와 협의해 표준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방통위가 나서 새로운 결제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고, 모바일결제 전국사업에 이 표준을 바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표준이 기표원의 표준을 벗어난 새로운 표준이 아니라, 응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방통위 주장에 기표원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금융업계는 이번 방통위의 조치가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모바일 결제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크게 반발한다. 휴대폰 안에 내장한 유심칩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전국화 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통신진영과 금융권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두 업계가 정부부처를 놓고 줄타기하는 양상도 보인다. 서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부처의 표준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깎아 내리기도 한다. 정부 내 추진주체가 나눠져 있으니, 주도권 확보에 목숨건 사업자들은 표준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다.
표준을 추진중인 정부부처나 시장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업계나 할말이 많겠지만, 지켜보기엔 그저 집안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통신진영은 전국적인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와 가입자 기반을 무기로 모바일 결제에 있어서 만큼은 금융권에 주도권을 내주지 싶지 않을 것이다. 금융권 역시 오랫동안 지켜온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모바일 환경에서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두 진영간 물러설 수 없는 주도권 싸움에 정부까지 놀아난다면 모바일 결제시장은 엉뚱한 곳에서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전 세계 이동통신 환경이 스마트폰으로 급 전환하면서 모바일 관련 다양한 응용서비스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모바일 결제는 고전적인 금융서비스 시장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전 산업계가 새로운 기회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구글과 애플은 전 세계에 뿌려 놓은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바일 결제뿐 아니라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강력한 OS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전자지갑서비스를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해 방통위와 지경부는 NFC 기반 모바일 결제 표준화 작업을 별도 추진하겠다며 갈등을 보였고, 급기야 국무총리실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표준 작업은 기표원이, 산업 저변 확대는 방통위가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됐는데, 이 역시도 갈등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결국 표준 작업과 산업활성화의 주체가 각기 다른 정부부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다보니 여전히 주도권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ICT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 급변하는 ICT환경 변화에 제 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집안싸움 하는 동안 기회는 저만치 사라질 뿐이다. 모바일 결제 표준작업과 산업활성화를 놓고 부처와 업계가 주도권 다툼할 때가 아니다.
이 표준은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모바일카드 규격과는 거리가 있는, 카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응용 서비스에 필요한 규격이라는 평가다. 기표원은 모바일카드 표준을 제정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플랫폼을 업계와 협의해 표준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방통위가 나서 새로운 결제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고, 모바일결제 전국사업에 이 표준을 바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표준이 기표원의 표준을 벗어난 새로운 표준이 아니라, 응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방통위 주장에 기표원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금융업계는 이번 방통위의 조치가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모바일 결제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크게 반발한다. 휴대폰 안에 내장한 유심칩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전국화 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통신진영과 금융권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두 업계가 정부부처를 놓고 줄타기하는 양상도 보인다. 서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부처의 표준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깎아 내리기도 한다. 정부 내 추진주체가 나눠져 있으니, 주도권 확보에 목숨건 사업자들은 표준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다.
표준을 추진중인 정부부처나 시장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업계나 할말이 많겠지만, 지켜보기엔 그저 집안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통신진영은 전국적인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와 가입자 기반을 무기로 모바일 결제에 있어서 만큼은 금융권에 주도권을 내주지 싶지 않을 것이다. 금융권 역시 오랫동안 지켜온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모바일 환경에서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두 진영간 물러설 수 없는 주도권 싸움에 정부까지 놀아난다면 모바일 결제시장은 엉뚱한 곳에서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전 세계 이동통신 환경이 스마트폰으로 급 전환하면서 모바일 관련 다양한 응용서비스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모바일 결제는 고전적인 금융서비스 시장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전 산업계가 새로운 기회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구글과 애플은 전 세계에 뿌려 놓은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바일 결제뿐 아니라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강력한 OS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전자지갑서비스를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해 방통위와 지경부는 NFC 기반 모바일 결제 표준화 작업을 별도 추진하겠다며 갈등을 보였고, 급기야 국무총리실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표준 작업은 기표원이, 산업 저변 확대는 방통위가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됐는데, 이 역시도 갈등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결국 표준 작업과 산업활성화의 주체가 각기 다른 정부부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다보니 여전히 주도권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ICT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 급변하는 ICT환경 변화에 제 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집안싸움 하는 동안 기회는 저만치 사라질 뿐이다. 모바일 결제 표준작업과 산업활성화를 놓고 부처와 업계가 주도권 다툼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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