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이 각 기업의 경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부적인 관련 법제가 마련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 주관으로 열린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 분야 각계 전문가들은 빅데이터의 활용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세부 각론에서는 일부 의견차를 보였다.
홍승필 성신여대 교수(IT학부)는 "독감 환자수와 관련 검색어 빈도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독감예보, 고객의 검색어 분석을 통한 온라인 서점의 책 추천 서비스 등 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한 기업들의 마케팅이 늘어나는만큼 내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곳에서 돌아다니는 내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의 나를 입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이 빅데이터와 연계돼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법학)는 "빅데이터 흐름은 자칫 잘못하면 기업이나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반면 원만한 법의 테두리 하에서 개인정보가 원활하게 활용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조화의 입장에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 관련법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창범 한국인터넷법학회 부회장은 "문제는 기업들이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인데 국내법은 고객의 동의만 받으면 법의 규제나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최소처리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연동ㆍ결합ㆍ보존기간 등에 `정보주체의 동의'라는 항목 외에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빅데이터의 공익적-사회적 활용 가능성은 높이되 사생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정부측 인사인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각계에서 정의하는 빅데이터와 개인정보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견을 잘 경청했다"면서 "이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을 종합해 내년 이후 법제화 작업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 주관으로 열린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 분야 각계 전문가들은 빅데이터의 활용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세부 각론에서는 일부 의견차를 보였다.
홍승필 성신여대 교수(IT학부)는 "독감 환자수와 관련 검색어 빈도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독감예보, 고객의 검색어 분석을 통한 온라인 서점의 책 추천 서비스 등 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한 기업들의 마케팅이 늘어나는만큼 내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곳에서 돌아다니는 내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의 나를 입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이 빅데이터와 연계돼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법학)는 "빅데이터 흐름은 자칫 잘못하면 기업이나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반면 원만한 법의 테두리 하에서 개인정보가 원활하게 활용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조화의 입장에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 관련법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창범 한국인터넷법학회 부회장은 "문제는 기업들이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인데 국내법은 고객의 동의만 받으면 법의 규제나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최소처리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연동ㆍ결합ㆍ보존기간 등에 `정보주체의 동의'라는 항목 외에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빅데이터의 공익적-사회적 활용 가능성은 높이되 사생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정부측 인사인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각계에서 정의하는 빅데이터와 개인정보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견을 잘 경청했다"면서 "이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을 종합해 내년 이후 법제화 작업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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