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전` 관련 대책 전무

전세계 경쟁적 대비 태세와 대조적… 국내 중기계획에 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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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사이버전'과 관련한 정책이나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 주요국의 흐름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방부가 9월 중순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2013∼2017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사이버전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국방기획관리체계는 △기획 △계획 △예산 △집행 △평가 5단계로 구성되며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중기계획은 `계획단계'로 예산 편성 바로 전단계다. 이번 중기계획은 총 199조6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2012∼2016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3조3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에서 현존전력의 극대화, 전작권 전환 대비 핵심능력 확보, 선진형 장병 사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특히 2017년까지 간부의 비율을 2013년 29.4%에서 2017년 32.3%로 늘리고 접적지역의 작전-경계 시설 등 전투지원시설을 현대화한 다는 계획 등을 핵심 골자다. 하지만 사이버전 역량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은 시대 흐름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 세계는 2010년 이란 핵발전소 제어시스템을 노린 `스턱스넷' 바이러스 공격 이후 다시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 문제를 놓고 들끓고 있다.

레온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사이버 진주만 공습'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사이버전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네타 장관은 지난 8월 발생한 사우디 석유회사인 아람코사의 컴퓨터 3만대를 겨냥한 공격이 현존하는 공격중 가장 파괴적인 공격이었으며 이란이 이 공격에 연계돼 있는 듯한 발언으로 이란과 외교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또 미국은 중국발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며 중국과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사이버전을 강조하며 실제 예산 집행도 확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사이버보안 부문을 행정부 우선 과제로 채택한 미국은 `사이버 전문가 예비군'을 창설을 기획하고 있으며 `US 사이버 챌린지'로 명명된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며 미 전역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 1만여명을 양성중이다. 영국 역시 지난해 말 `국방사이버작전그룹'을 구성하고 1억파운드에 달하는 예산을 사이버무기 개발에 투입, 핵심 국가 인프라에 대한 전자전을 시도하는 적을 겨냥해 반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중국 역시 수천명 규모의 사이버전 전문부대를 육성하며 미국과 `G2'급 기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G2급 국가만큼 사이버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위협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숙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방 규모에 맞는 수준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무기체계 정비 등 정보보호 관련 예산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보안 관련분야 한 전문가는 "국가 주도의 사이버전이 국가 주요 기간시설 등을 마비시킬 수 있는 기술 수준에 이른 만큼 우리 군도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이버전 역량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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