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클라우드 시대-저작권 해법 찾아라
(4)청소년 교육 확대로 저작권 보호와 이용 조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적 소유권의 중요성이 더 없이 요구되어지는 시기다. 요즘은 타인의 글이나 노래 한 곡, 사진 한 장을 마음대로 인용 또는 사용했다가는 본의 아니게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특히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요즘 저작권법 위반으로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4577건에 이르렀고, 청소년 열 명 중 아홉 명은 불법 다운로드를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작권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교육 연구학교운영, 찾아가는 저작권교실 운영, 어린이 청소년 저작권교실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저작권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정보화 시대의 빠른 변화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2011년도 청소년의 86%가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2011년 청소년 교육인원(34만5415명)은 전체학생(698만명)의 4.95% 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은 추세로 전체 청소년이 저작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약 20.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실상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작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계산이다.
누구나 저작자이면서 창작자가 되는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이면서 체계적인 저작권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교육현장의 여건과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에 저작권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현재 1∼6학년까지의 교육과정에서 저작권 교육과 직간접적 으로 연관된 시간은 7차시에 불과하다. 이는 저작권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학년의 특성을 반영한 저작권교육의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저작권교육 연구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본교에서는 2011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저작권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학생 및 학부모의 저작권보호의식 함양을 위해 체계적인 저작권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저작권 보호의식이 눈에 띄게 함양되었다.
셋째, 저작권 청년강사 양성 확대 및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저작권교육은 학생들이 저작권 전문 강사로부터 생생한 저작권 교육을 받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예술계, 애니메이션, 인터넷고 등 문화콘텐츠 특성화고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저작권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범국민적으로는 일반적인 저작권교육이 필요한 반면 특별히 미래 창작 분야의 주역이 될 특수 목적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저작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창작자인 동시에 저작권 선도자로서 이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온오프라인 저작권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이 필요하다. 어린이 청소년 저작권사이트((http://youth.copyright.or.kr)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과 홍보로 학생들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보다 재미있고 흥미롭게 저작권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적극적이면서 체계적인 저작권교육의 운영은 미래 지식기반 사회 및 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저작권을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함양할 것이며 이는 곧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4)청소년 교육 확대로 저작권 보호와 이용 조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적 소유권의 중요성이 더 없이 요구되어지는 시기다. 요즘은 타인의 글이나 노래 한 곡, 사진 한 장을 마음대로 인용 또는 사용했다가는 본의 아니게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특히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요즘 저작권법 위반으로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4577건에 이르렀고, 청소년 열 명 중 아홉 명은 불법 다운로드를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작권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교육 연구학교운영, 찾아가는 저작권교실 운영, 어린이 청소년 저작권교실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저작권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정보화 시대의 빠른 변화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2011년도 청소년의 86%가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2011년 청소년 교육인원(34만5415명)은 전체학생(698만명)의 4.95% 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은 추세로 전체 청소년이 저작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약 20.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실상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작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계산이다.
누구나 저작자이면서 창작자가 되는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이면서 체계적인 저작권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교육현장의 여건과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에 저작권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현재 1∼6학년까지의 교육과정에서 저작권 교육과 직간접적 으로 연관된 시간은 7차시에 불과하다. 이는 저작권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학년의 특성을 반영한 저작권교육의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저작권교육 연구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본교에서는 2011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저작권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학생 및 학부모의 저작권보호의식 함양을 위해 체계적인 저작권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저작권 보호의식이 눈에 띄게 함양되었다.
셋째, 저작권 청년강사 양성 확대 및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저작권교육은 학생들이 저작권 전문 강사로부터 생생한 저작권 교육을 받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예술계, 애니메이션, 인터넷고 등 문화콘텐츠 특성화고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저작권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범국민적으로는 일반적인 저작권교육이 필요한 반면 특별히 미래 창작 분야의 주역이 될 특수 목적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저작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창작자인 동시에 저작권 선도자로서 이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온오프라인 저작권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이 필요하다. 어린이 청소년 저작권사이트((http://youth.copyright.or.kr)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과 홍보로 학생들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보다 재미있고 흥미롭게 저작권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적극적이면서 체계적인 저작권교육의 운영은 미래 지식기반 사회 및 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저작권을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함양할 것이며 이는 곧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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