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프랜드 조항` 받아들여지지 않아… 삼성은 기대감
미국의 항소법원에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마저 일부 쟁점에 대해 삼성에 유리한 해석을 내놨던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는 19일(현지시간) ITC의 예비판정에 삼성이 기대를 걸고 있는 대목이다.
16일(현지시간) 법률전문사이트 그로클로(Groklaw)에 따르면, E.제임스 길디 ITC 판사는 지난달 14일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삼성이 프랜드 조항을 위반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 프랜드 규약 유효한 카드=ITC는 당시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미국 내 아이폰 판매금지를 요청한 삼성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에 일방적 승리를 안겨준 미국 배심원 판결에 이어 ITC의 판결까지 특허전의 구도가 애플에게 더 유리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ITC의 판결문에서는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표준특허를 사용하는 것) 규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애플의 주장은 확실히 거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길디 판사는 "삼성전자가 프랜드 조항을 위반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라이선스 계약 협상시 삼성전자가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했다는 애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한 가격 수준을 애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오는 19일(현지시간) 열릴 ITC 예비판정에서도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ITC 측은 표준특허 침해가 유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삼성전자가 ITC에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 배심원 평결 당시 무력화됐던 표준 특허 카드를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상반된 판결, 불신에 사로잡힌 미국 특허소송=길디 판사는 지난 8월 내려진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침해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에 대한 불신의 뜻도 비쳤다. 그는 평결문에 "배심원 평결에 의존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순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ITC측 시각은 본안소송 1심 판결을 맡았던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 고 에 전달됐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판결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6일 평결불복 법률심리(JMOL)를 열 예정이다.
ITC의 엇갈린 판단뿐만 아니라 앞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과 갤럭시넥서스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하급심의 판결이 줄줄이 뒤집히면서, 미국 배심원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성급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ITC의 예비판정을 앞두고 국내서도 아이패드2와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한 소송 심리가 치열하게 전개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허침해소송 변론 기일에서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그룹화 기술(700특허)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작성과정의 검색창 분할기술(808특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애플이 자신들의 5가지 상용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추가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4S와 아이패드2가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종류 표시 방법 △가로ㆍ세로 회전 상태에 따른 유저인터페이스(UI)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 3건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유정기자 clickyj＠
16일(현지시간) 법률전문사이트 그로클로(Groklaw)에 따르면, E.제임스 길디 ITC 판사는 지난달 14일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삼성이 프랜드 조항을 위반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 프랜드 규약 유효한 카드=ITC는 당시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미국 내 아이폰 판매금지를 요청한 삼성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에 일방적 승리를 안겨준 미국 배심원 판결에 이어 ITC의 판결까지 특허전의 구도가 애플에게 더 유리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ITC의 판결문에서는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표준특허를 사용하는 것) 규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애플의 주장은 확실히 거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길디 판사는 "삼성전자가 프랜드 조항을 위반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라이선스 계약 협상시 삼성전자가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했다는 애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한 가격 수준을 애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오는 19일(현지시간) 열릴 ITC 예비판정에서도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ITC 측은 표준특허 침해가 유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삼성전자가 ITC에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 배심원 평결 당시 무력화됐던 표준 특허 카드를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상반된 판결, 불신에 사로잡힌 미국 특허소송=길디 판사는 지난 8월 내려진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침해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에 대한 불신의 뜻도 비쳤다. 그는 평결문에 "배심원 평결에 의존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순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ITC측 시각은 본안소송 1심 판결을 맡았던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 고 에 전달됐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판결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6일 평결불복 법률심리(JMOL)를 열 예정이다.
ITC의 엇갈린 판단뿐만 아니라 앞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과 갤럭시넥서스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하급심의 판결이 줄줄이 뒤집히면서, 미국 배심원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성급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ITC의 예비판정을 앞두고 국내서도 아이패드2와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한 소송 심리가 치열하게 전개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허침해소송 변론 기일에서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그룹화 기술(700특허)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작성과정의 검색창 분할기술(808특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애플이 자신들의 5가지 상용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추가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4S와 아이패드2가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종류 표시 방법 △가로ㆍ세로 회전 상태에 따른 유저인터페이스(UI)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 3건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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