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주파수 부족 현실화…방통위 관련정책 마련 시급
데이터 중심 요금제 서둘러야…망중립성 갈등도 해결과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서둘러야…망중립성 갈등도 해결과제
■ LTE 1000만 시대-모바일 라이프가 바뀐다
(7) LTE 활성화 위한 정책 과제
4세대 LTE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1000만명을 넘어섰다. LTE 가입자 1000만을 돌파하면서 국내 이동통신 환경은 기존에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는 이제 음성 통화, 문자전송 등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가 아니라 정보검색과 동영상 감상 등 미디어 기기로 자리매김 했다.
이같은 추세는 이동통신사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안겨다 주고 있다. 바로 데이터 트래픽의 엄청난 증가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LTE 가입자가 사용하는 트래픽 양은 3G 대비 2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TE 주파수 선제적 대응 필요=LTE 트래픽의 급증은 주로 동영상 이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LTE는 3G에 비해 5배 가량 전송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동영상 스트리밍에 적합하다. LTE 사용자들의 유튜브 이용량은 3G 대비 2배 이상 높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강종렬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원장은 "LTE 데이터 총 트래픽은 연내 3G를 추월할 것"이라며 "LTE 데이터 트래픽의 수용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LTE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 멀티캐리어(Multi Carrier)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멀티캐리어는 2개의 주파수 중 신호가 좋은 쪽을 사용하는 것으로 데이터 분산 효과가 있다. 내년에는 두 주파수 대역을 하나로 묶어 쓰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rrier Aggregation)도 상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술적인 방법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현재 증가 속도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주파수 부족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주파수는 데이터 트래픽의 평균치가 아니라 정점일 때를 염두에 두고 확보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현재 확보한 주파수로도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스코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무선인터넷 사용량이 연평균 78%씩 증가해 2016년 세계 무선인터넷 사용량은 월 10.8EB(엑사바이트) 규모로 2011년에 비해 18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통사들은 향후 가입자 및 모바일 트래픽 증가 추세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당장 주파수를 할당하더라도 투자에 필요한 시기를 고려한다면 주파수 분배 정책을 미리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LTE용 추가 주파수 경매와 주파수 확보 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당사자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이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9월29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으로 방송사들이 반납하는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에게 경매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도 지난해 LTE용 추가 주파수 경매를 마쳤으며 영국도 연말 경매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따라 지난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마련했지만,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주변국과의 협조가 지연되면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사용하던 700㎒ 주파수 대역 중 40㎒ 폭을 이통용으로 재분배키로 한 상태지만, 실제 경매는 내년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 대역 주파수는 국방부와 협의가 남아 있으며 2.6㎓ 주파수 대역은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데이터 중심 새 요금제 논의 시급=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투자는 주로 데이터에 집중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의 대부분은 여전히 음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바일 데이터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에 대한 기여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음성-데이터간 비용 및 수익구조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불균형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 이동통신사인 텔리아소네라는 2011년 네트워크 투자비가 음성보다 데이터 부분에서 5배 가량 더 소요되는데 반해 매출은 음성 부분에서 5배 가량 더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음성-데이터간 비용 및 수익구조 불일치는 이통사들로 하여금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의 버라이즌, AT&T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속속 내놓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나상우 KISDI 연구위원은 최근`이동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중심으로의 요금제 개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통신 시장 환경변화는 과금 방식 및 상호접속 체계 등이 상이한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혁신적인 요금제 설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여타 제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요금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치권 및 규제기관의 요금인상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VoLTE(Voice over LTE) 요금제를 둘러싼 방통위와 이통사간 갈등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VoLTE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아직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VoLTE는 LTE의 데이터망을 이용해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LTE는 기술적으로 mVoIP(모바일 VoIP)와 유사하지만 음성통화 품질이 기존 3G보다 뛰어나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KT도 10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통사들은 VoLTE를 `HD보이스'로 명명, 프리미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통사들은 VoLTE도 기존 3G 요금제와 동일한 요금 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위는 패킷망을 이용한 서비스인 만큼 3G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기관과 이통사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통사들은 몇 달째 VoLTE 시범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당초 9월말까지 VoLTE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10월에 상용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를 11월로 연기한 상태다.
◇망중립성 방안 서둘러야=LTE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급증으로 망중립성 이슈도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정책 방안은 몇 달째 표류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올해 초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곳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지난 7월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통신사업자, 인터넷포털, 콘텐츠 사업자간 갈등이 커지면서 초안 발표 이후 이렇다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망중립성은 국회 등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야 합의제 위원회 조직인 방통위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과감한 결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곧 해법을 내놓겠다던 방통위는 하반기 들어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올 초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차단, 카카오톡의 mVoIP 상용화로 촉발된 망중립성 이슈는 현재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하지만 망중립성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논의를 위한 논의만 거듭할 것이 아니라 망중립성 해법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7) LTE 활성화 위한 정책 과제
4세대 LTE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1000만명을 넘어섰다. LTE 가입자 1000만을 돌파하면서 국내 이동통신 환경은 기존에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는 이제 음성 통화, 문자전송 등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가 아니라 정보검색과 동영상 감상 등 미디어 기기로 자리매김 했다.
이같은 추세는 이동통신사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안겨다 주고 있다. 바로 데이터 트래픽의 엄청난 증가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LTE 가입자가 사용하는 트래픽 양은 3G 대비 2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TE 주파수 선제적 대응 필요=LTE 트래픽의 급증은 주로 동영상 이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LTE는 3G에 비해 5배 가량 전송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동영상 스트리밍에 적합하다. LTE 사용자들의 유튜브 이용량은 3G 대비 2배 이상 높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강종렬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원장은 "LTE 데이터 총 트래픽은 연내 3G를 추월할 것"이라며 "LTE 데이터 트래픽의 수용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LTE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 멀티캐리어(Multi Carrier)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멀티캐리어는 2개의 주파수 중 신호가 좋은 쪽을 사용하는 것으로 데이터 분산 효과가 있다. 내년에는 두 주파수 대역을 하나로 묶어 쓰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rrier Aggregation)도 상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술적인 방법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현재 증가 속도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주파수 부족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주파수는 데이터 트래픽의 평균치가 아니라 정점일 때를 염두에 두고 확보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현재 확보한 주파수로도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스코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무선인터넷 사용량이 연평균 78%씩 증가해 2016년 세계 무선인터넷 사용량은 월 10.8EB(엑사바이트) 규모로 2011년에 비해 18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통사들은 향후 가입자 및 모바일 트래픽 증가 추세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당장 주파수를 할당하더라도 투자에 필요한 시기를 고려한다면 주파수 분배 정책을 미리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LTE용 추가 주파수 경매와 주파수 확보 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당사자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이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9월29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으로 방송사들이 반납하는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에게 경매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도 지난해 LTE용 추가 주파수 경매를 마쳤으며 영국도 연말 경매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따라 지난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마련했지만,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주변국과의 협조가 지연되면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사용하던 700㎒ 주파수 대역 중 40㎒ 폭을 이통용으로 재분배키로 한 상태지만, 실제 경매는 내년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 대역 주파수는 국방부와 협의가 남아 있으며 2.6㎓ 주파수 대역은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데이터 중심 새 요금제 논의 시급=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투자는 주로 데이터에 집중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의 대부분은 여전히 음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바일 데이터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에 대한 기여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음성-데이터간 비용 및 수익구조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불균형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 이동통신사인 텔리아소네라는 2011년 네트워크 투자비가 음성보다 데이터 부분에서 5배 가량 더 소요되는데 반해 매출은 음성 부분에서 5배 가량 더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음성-데이터간 비용 및 수익구조 불일치는 이통사들로 하여금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의 버라이즌, AT&T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속속 내놓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나상우 KISDI 연구위원은 최근`이동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중심으로의 요금제 개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통신 시장 환경변화는 과금 방식 및 상호접속 체계 등이 상이한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혁신적인 요금제 설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여타 제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요금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치권 및 규제기관의 요금인상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VoLTE(Voice over LTE) 요금제를 둘러싼 방통위와 이통사간 갈등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VoLTE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아직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VoLTE는 LTE의 데이터망을 이용해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LTE는 기술적으로 mVoIP(모바일 VoIP)와 유사하지만 음성통화 품질이 기존 3G보다 뛰어나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KT도 10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통사들은 VoLTE를 `HD보이스'로 명명, 프리미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통사들은 VoLTE도 기존 3G 요금제와 동일한 요금 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위는 패킷망을 이용한 서비스인 만큼 3G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기관과 이통사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통사들은 몇 달째 VoLTE 시범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당초 9월말까지 VoLTE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10월에 상용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를 11월로 연기한 상태다.
◇망중립성 방안 서둘러야=LTE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급증으로 망중립성 이슈도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정책 방안은 몇 달째 표류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올해 초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곳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지난 7월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통신사업자, 인터넷포털, 콘텐츠 사업자간 갈등이 커지면서 초안 발표 이후 이렇다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망중립성은 국회 등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야 합의제 위원회 조직인 방통위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과감한 결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곧 해법을 내놓겠다던 방통위는 하반기 들어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올 초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차단, 카카오톡의 mVoIP 상용화로 촉발된 망중립성 이슈는 현재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하지만 망중립성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논의를 위한 논의만 거듭할 것이 아니라 망중립성 해법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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