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의 30% 제한` 규제법안 논의 … 국감 이후 발의 계획
갤럭시S3 17만원 보조금 대란 이후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정부,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보조금 규제 법안 등 제재가 현시화될 전망이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과다 지급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으로 부상하며 통신 3사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우선 방통위는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제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11월 방통위의 시장조사가 끝나면 통신사들에게 과징금 부과가 유력시되고 있다"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재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1월에는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등 징계조치와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조사결과를 살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통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시장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이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만약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더라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보조금 규제법안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휴대폰 보조금이 출고가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보조금 30% 제한은 물론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이같은 제재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면서도, 업체별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규제로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통신시장이 서비스경쟁위주로 가야한다"며 수긍하는 입장이다. 반면, KT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보조금 규제 논의가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시장자율을 헤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SK텔레콤 역시 "시장안정화에 대해 찬성하지만, 과열 경쟁 유발자를 밝혀내고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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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과다 지급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으로 부상하며 통신 3사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우선 방통위는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제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11월 방통위의 시장조사가 끝나면 통신사들에게 과징금 부과가 유력시되고 있다"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재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1월에는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등 징계조치와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조사결과를 살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통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시장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이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만약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더라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보조금 규제법안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휴대폰 보조금이 출고가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보조금 30% 제한은 물론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이같은 제재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면서도, 업체별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규제로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통신시장이 서비스경쟁위주로 가야한다"며 수긍하는 입장이다. 반면, KT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보조금 규제 논의가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시장자율을 헤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SK텔레콤 역시 "시장안정화에 대해 찬성하지만, 과열 경쟁 유발자를 밝혀내고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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