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앱 저작권 지켜야 `모바일 생태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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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앱 저작권 지켜야 `모바일 생태계` 성장
■ 스마트 클라우드 시대-저작권 해법 찾아라
(3) 저작권 보호도 스마트로 진화


#A사는 올해 3월 B라는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그런데 이 게임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4월 중순. 웹하드의 게시판과 포털의 카페, 블로그, 동호회 등에 B가 무료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픈마켓에 등록한 B의 소스파일이 불법으로 추출된 것이다. 피해금액도 금액이지만, 개발 의욕이 싹 사라졌다.

#게임을 즐겨하는 C씨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당연히 유료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해야만 하는 줄 알았던 스마트폰 앱들이 공짜로 배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스마트 기기 전용 불법 웹하드까지 나와 있었다. 순간 유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았다.

스마트 기기 이용이 급증하고 오픈마켓이 성장하면서 저작권 침해기법도 진화하고 있다. 기존 온라인 환경에서 침해기법을 그대로 스마트 환경으로 옮겨갔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의 특징을 십분(?) 살린 더욱 교묘해진 침해기법이 속출하고 있다.

◇모바일 생태계 위협하는 불법복제 앱 유통=실제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의 주범인 웹하드들은 스마트 환경에서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별도의 스마트 기기용 카테고리를 만들어 불법복제된 앱이나 관련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으며, 직접 스마트 기기 전용 서비스 앱을 출시해 불법복제물 유통을 방조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스마트 환경의 특성인 개인화, 이동성, 편리성이 더해지면서 저작권 침해가 한층 다변화되고 있다. 해외 사설 앱스토어, 일명 블랙마켓을 통한 불법복제 앱 유통이 대표적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블랙마켓을 통한 불법복제 앱 유통이 스마트 환경에서 전체 저작권 침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용 비트 토렌트 앱을 비롯해 저작권 침해 또는 방조를 목적으로 개발된 앱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흔히 토렌트라 불리는 비트 토렌트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분산해 가져올 수 있는 P2P 파일전송 소프트웨어로, 웹하드에 이은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상이다. 이외에도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이나 e북 활성화에 따른 북스캔 대행업체의 성행도 스마트 환경이 가져 온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다.

문제는 스마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가 단순히 저작권자의 피해를 넘어 콘텐츠 시장 구조를 왜곡시키고 이제 막 형성을 시작한 모바일 생태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스마트 기기의 핵심은 콘텐츠, 즉 앱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스마트 기기라도 수십만개에 달하는 앱을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앱 시장의 붕괴는 결국 모바일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앱 개발사들은 저작권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 기기용 앱 개발사 100곳 중 16곳이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16곳 중 62.5%는 저작권 침해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에 응한 100곳 중 54곳이 저작권 침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 오픈모니터링으로 24시간 저작권 침해 감시=그렇다면 저작권 침해로부터 앱을 보호하고, 나아가 모바일 생태계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무엇보다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뛰는' 저작권 침해기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해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 가동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강화 △차세대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24시간 국민 오픈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저작권 보호망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게 확대하고 있다.

이중 특히 24시간 국민 오픈모니터링은 일반 국민(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제도로 갈수록 음성ㆍ다변화되고 있는 불법복제물 유통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저작권 인식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24시간 국민 오픈모니터링 시행 후 그동안 가입제한ㆍ등급제 운영 등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폐쇄형 커뮤니티 등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해져 모니터링 및 단속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제도를 지난해 시범운영한데 이어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0건이던 블로그ㆍ카페 등 폐쇄형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올해는 1만972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이에 따른 블로그 등 운영자들의 게시판 자정 활동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내부 모니터링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침해행위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민 오픈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저작권을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의 모니터링 및 불법복제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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