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인터넷 규제 개선 정부 건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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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인터넷 규제로 서비스에 발목이 잡혀왔던 구글이 한국 정부를 겨냥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데이비드 드러먼드 구글 최고법률책임자(CLO)는 9일 서울 논현동에서 열린 `구글 빅텐트 서울:차세대 혁신을 향해'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 한국의 인터넷 규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드러먼드 부사장은 하루 뒤인 10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인터넷 규제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드러먼드 부사장은 이날 오전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구글 측에서 대외협력 담당 임원과 구글코리아 대표가 동행한다. 방통위는 이번 면담을 통해 인터넷 벤처 창업 지원 정책 `케이스타트업(K-Start up)' 등 협력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면담을 구글이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업 논의보다는 정부의 인터넷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9일 열린 컨퍼런스에서 드러먼드 부사장은 한국의 인터넷 규제 환경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거론, 이같은 추측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너무 급하게 규제를 설정하는 것 같다"며 "인터넷 개방성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선 신중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마다 규제 환경이 달라 최대한 조정하고 있지만 구글이 무조건 이에 맞출 수 없다"며 "구글의 기본 정책은 구글만이 아니라 인터넷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개방성을 제약하고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구글은 국내 시장에 진출한 이후 국내 인터넷 규제로 인해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실명제다. 구글 유튜브 측은 국내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의 개방성과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며 한국 계정을 차단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다시 복구됐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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