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전자책 저작권 소송 출판사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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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또는 대학도서관이 소장한 수천만 권의 책을 전자책으로 활용하려는 구글과 출판사간 지루한 저작권 법정 다툼이 7년 만에 끝나게 됐다.

구글은 4일(현지시간) 미국출판사협회(AAP)와 내놓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이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에서 구글은 "이번 타결로 출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책과 정기간행물로 구글이 전자도서관 계획에 따라 디지털화한 자료에 접근하는 게 가능해졌고 7년 동안 이어진 소송도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명은 출판사와 합의로 저작권자의 권익을 인정하면서 미국 출판사들이 구글의 전자도서관 계획에 의해 디지털화한 책과 정기간행물 가운데 저작권을 보유한 것을 그대로 이용하게 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자신의 저작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한 출판사는 해당 디지털본을 마음대로 받아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APP 회원 출판사 5곳은 2005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출판사는 맥그로힐, 피어슨, 펭귄그룹, 존 와일리 & 손스, CBS 사이 먼 & 슈스터다,구글과 출판사 간 합의는 소송 당사자 사이에 이뤄졌기 때문에 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법정 싸움은 그대로 종료하게 됐다.

다만 이번 합의는 저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저작권자 길드(Author Guild)`가 온라인 배포를 위해 구글이 책을 무단복제하는 것에 대해 2005년 제기한 별도 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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