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음악시장을 뜨겁게 달궈 온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논란이 국감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2 국정감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 일각에서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ㆍ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ㆍ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저작권 3단체가 제출한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ㆍ발표한바 있다. 발효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과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음악시장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저작권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 나섰다.
이들이 준비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재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해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 단체들이 자율로 사용료를 정하게 하자는 것으로, 새로 시행될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스타일로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의 수입이 1000억원대로 추정되지만 국내 온라인 음원 판매로 받게 될 저작권료 수입은 겨우 36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현재 국내 온라인 음원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으로, 케이팝(K-POP)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음원 가격이 정상화되고 유통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징수규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법 개정을 통해 다시 음원 사용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징수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운로드의 경우 현재 1곡당 60원((150곡, 월 9000원 기준)에서 1곡당 105원(150곡. 월 1만5750)으로 오른다. 또 2016년까지 매년 10%씩 추가로 요금이 인상되며, 일정 기간 신곡 판매를 유예하는 홀드백 제도도 도입된다.
음악업계 한 전문가는 "싸이의 저작권료는 새로운 징수규정이 아닌, 현행 징수규정을 기반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저작권자들은 당초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새로운 징수규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지나친 요금 인상은 자칫 소비자들을 음성 시장으로 내몰아, 오히려 온라인 음악 시장을 파괴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민옥기자 mohan@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2 국정감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 일각에서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ㆍ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ㆍ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저작권 3단체가 제출한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ㆍ발표한바 있다. 발효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과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음악시장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저작권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 나섰다.
이들이 준비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재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해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 단체들이 자율로 사용료를 정하게 하자는 것으로, 새로 시행될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스타일로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의 수입이 1000억원대로 추정되지만 국내 온라인 음원 판매로 받게 될 저작권료 수입은 겨우 36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현재 국내 온라인 음원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으로, 케이팝(K-POP)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음원 가격이 정상화되고 유통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징수규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법 개정을 통해 다시 음원 사용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징수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운로드의 경우 현재 1곡당 60원((150곡, 월 9000원 기준)에서 1곡당 105원(150곡. 월 1만5750)으로 오른다. 또 2016년까지 매년 10%씩 추가로 요금이 인상되며, 일정 기간 신곡 판매를 유예하는 홀드백 제도도 도입된다.
음악업계 한 전문가는 "싸이의 저작권료는 새로운 징수규정이 아닌, 현행 징수규정을 기반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저작권자들은 당초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새로운 징수규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지나친 요금 인상은 자칫 소비자들을 음성 시장으로 내몰아, 오히려 온라인 음악 시장을 파괴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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