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검거율 3년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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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0-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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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이버 범죄 검거율이 최근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실에 2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검거율은 지난 2009년 89.4%, 2010년 84.5%, 2011년 78.2%로 3년 연속 줄었다.

이는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가 2009년 16만4천500여건, 2010년 12만2천900여건,2011년 11만6천900여건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검거 건수가 각각 14만7천여건, 10만3천800여건, 9만1천500여건을 기록해 더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경찰은 지난해 사이버 범죄 성과 목표치를 2009년 실적보다 낮은 89%로 설정했다"며 "낮은 검거율은 사이버 범죄를 바라보는 경찰청의 안일한 시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수사 예산이 2010년 57억8천800만원에서 지난해 35억8천400만원으로 38% 이상 줄어든데다 중국, 필리핀 등을 통한 국제 사이버 범죄 증가, 해킹범죄의 조직ㆍ지능화 등으로 검거 환경이 열악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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