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강화할것"

박태종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간담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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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강화할것"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을 맞아 앞으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26일 정부중앙청사 인근 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진 박태종(6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OECD가 운영하는 GPEN(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 아태지역 개인정보보호관련 국제협의체인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에 회원국으로 가입, 국경 없이 넘나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과 페이스북ㆍ유트브 등 해외 사이트와 해외 SNS가 전세계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국내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효과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해외로 유출된 내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사용자의 라이프사이클이나 인터넷사용 패턴 등을 분석한 행태정보도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넘어 개인정보보호 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6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위법 우려를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구글의 현행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최소 수집`, `개인정보의 파기' 등에서 국내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ㆍ제도 및 법령의 개선 이외에 집행 권한이 없고 예산은 행정안전부에 귀속돼 있는 상태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박 위원장은 "현 위원회는 집행 기능이 없는데 개인정보보호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될 필요가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진흥기관이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관할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제3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즉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정보제출 요구를 포함한 조사권 △개인정보수집자에게 수정, 삭제,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 권한 혹은 사법기관에 소추할 권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추진체계상 심의ㆍ의결 기능만을 수행할 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집행, 총괄 기능이 행안부에 부여돼 있다.

실제 시민사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특히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 구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지 않고, 조직 연혁적으로 치안과 정부조직 관리 등을 담당해온 행안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안건의 절차나 내용에 대한 공개나 의견 수렴이 홈페이지에서 이뤄지지 않는데 투명성 수준을 더욱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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