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수평적 규제체계 마련 시동

국회 문방위, 내달중 소위원회 발족… 제도개선 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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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가 신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차원의 제도개선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10월중에 문방위 산하에 `방송통신융합 규제 개선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융합 규제개선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문방위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이 제안한 것으로 연내에 분산돼 있는 방송통신 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해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경필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문방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었으며 10월중 상임위 의결을 통해 소위원회가 공식 발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최근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인 DC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법'으로 규정되는 등 기존 법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도 DCS가 현행 방송법, 전파법, IPTV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면서도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방송제도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소위원회 역시 DCS, 스마트TV, N스크린 등 새로운 서비스를 담을 수 있도록 기존 방송통신 관련법을 통합하는 작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제도 개선 작업을 착수함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제도 개선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소위원회를 제안한 남 의원은 "현행 방송통신 규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이를 사후적으로 논의해 규제방식을 정하고 이를 시장이 따라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방송통신규제 개선의 기본원칙으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전송ㆍ콘텐츠ㆍ서비스로 구분한 수평적 규제 △공공성과 다양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융합규제개선위가 구성되면 관련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정부 의견을 수렴한 통합안을 만들어 문방위 전체 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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