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방통위, 본인정보 삭제요청 권리부여 등 이용자 보호
11월 중국에 개인정보보호센터 구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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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1월 중국에 개인정보보호센터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유출된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삭제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방송통신 정책 고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우리나라 주민번호가 특히 중국에 많이 유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개인정보보호센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이 파견되며 현지 직원도 고용할 예정이다. 이 기관은 중국 등 현지 정부의 도움을 얻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중화권 국가들에 유출된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민번호 삭제를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방통위는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도 검토하고 있다. 김광수 과장은 "올해 초부터 법학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넷법제 정비포럼을 운영해 왔으며 내년에 법 개정안을 마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잘못된 정보의 경우에 대해 개인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보가 잘못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정보에 대해 일정 또는 전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유럽 각국은 현재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다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어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팽배한 상황이다. 유럽과 달리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미국은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날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추진, 성공적인 2014년 ITU 전권회의 개최, 방송통신 주요 민원 동향 등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책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고객 대표자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표자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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