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 시행 촉진법안 발의

김희정 의원… 탄력근무 확산ㆍ신규 일자리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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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25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용자가 스마트워크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 동의, 차별금지, 고용안정 노력, 사생활 존중, 소요비용 부담, 정보보호 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명시했다. 또 스마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스마트워크 촉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태 조사 및 지표의 개발, 보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기관의 장은 스마트워크 촉진을 위해 스마트워크 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마트워크 총괄 책임관을 둘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촉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워크 센터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정 의원실은 "현재 스마트워크 관련 사업은 행안부와 방통위가 각각 부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인프라 구축, 도입ㆍ활용 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스마트 워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회이자 일하는 패러다임의 진화로서 업무의 생산성ㆍ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신규 일자리를 증폭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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