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예산 줄줄이 삭감…IT육성 의지있나

지경부 내년 SW R&D 1265억 올보다 대폭 줄어
방통위 HTML5ㆍ빅데이터 사업 예산반영도 미흡
전문가들 "SW산업 투자 없이는 미래 없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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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T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해왔음에도 SW 연구개발(R&D)예산은 크게 줄어 정부의 SW분야 육성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의 SW분야 R&D 예산이 1265억원으로 올해(1413억원) 대비 150억원 가량 삭감됐다.

이같은 결과는 이미 지난달 초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내년도 SW R&D 관련 예산을 축소하면서 예견됐다.

지경부는 그동안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됐던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SW)사업이 지원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른 감소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WBS사업을 위해 올해까지 1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리고 내년 130억원 정도의 지원으로 WBS사업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WBS사업 지원에 힘입어 실제 지경부 SW 분야 R&D예산은 2010년부터 상승곡선을 탔다. 2009년 809억에 그쳤던 지경부 SW R&D 예산은 2010년 1041억, 2011년 1538억으로 급증했다.

업계는 정부가 WBS 뒤를 이어 계속 SW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기대했지만 SW 분야 예산을 삭감했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어려운 중소SW업체들에게 WBS와 같은 정부의 SW분야 R&D투자는 의미가 크다"며 "정작 더 투자는 못할지언정, 이번 예산 삭감 발표는 정부의 SW분야 육성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지경부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올 들어 강하게 추진한 HTML5와 빅데이터사업 역시 줄줄이 예산이 삭감됐다.

방통위는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강화 사업으로 HTML5 활성화를 위해 총 95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신청금액의 20%에도 못 미치는 16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강하게 얘기했던 빅데이터 역시 45억원의 신청 금액 중 3분의1수준인 13억원으로 통과됐다.

기재부는 예산안 발표 내용에서 방송ㆍ통신ㆍ인터넷 신산업 육성을 위해 웹기술(빅데이터, HTML5 등) 개발 등 지원으로 올해 91억원에서 내년 252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주무 부처 예산들은 신청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IT 관련 분야 예산 삭감은 결국 미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현재 가장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과 SW산업"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들 선진국과 함께 창조지식산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SW투자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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