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도한 보조금 주도 사업자 가중처벌… 연내 시행 계획
"지급시기 vs 위반수준" 선후발사간 미묘한 입장차
"지급시기 vs 위반수준" 선후발사간 미묘한 입장차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시장 주도 사업자는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통신 3사는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3일 방통위 관계자는 "내부 규칙 형식으로 이동통신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연내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단말기당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적발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이때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비교해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시장 주도 사업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그때그때 마다 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주도 사업자로 낙인찍힌 통신사는 항상 억울함을 호소하곤 했다. 예를 들어 A 사업자가 불법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B 사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로 보조금으로 대응했을 경우 어느 사업자가 시장 과열을 주도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어느 사업자가 먼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는가, 어느 사업자의 불법 보조금 규모가 큰가 등 세부적인 항목을 구성하고 항목별로 배점하는 방식으로 주도 사업자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각 항목을 더해서 가장 많은 총점을 받은 사업자가 바로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주도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 통신사업자들이 미리 조심하기 때문에 시장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 사업자들은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도 각사마다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발 사업자의 경우 불법 보조금 지급 시기를 강조하는 반면, 후발 사업자는 위반 가입자수, 위반수준 등에 방점이 찍히길 원하고 있다. 한 후발 사업자 관계자는 "동일한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시장 영향력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월한 지위를 보유할 경우 과징금을 가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시장 모니터링 지표에 따라 잘 관리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8∼9월간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분석작업 등을 거쳐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23일 방통위 관계자는 "내부 규칙 형식으로 이동통신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연내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단말기당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적발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이때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비교해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시장 주도 사업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그때그때 마다 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주도 사업자로 낙인찍힌 통신사는 항상 억울함을 호소하곤 했다. 예를 들어 A 사업자가 불법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B 사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로 보조금으로 대응했을 경우 어느 사업자가 시장 과열을 주도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어느 사업자가 먼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는가, 어느 사업자의 불법 보조금 규모가 큰가 등 세부적인 항목을 구성하고 항목별로 배점하는 방식으로 주도 사업자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각 항목을 더해서 가장 많은 총점을 받은 사업자가 바로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주도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 통신사업자들이 미리 조심하기 때문에 시장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 사업자들은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도 각사마다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발 사업자의 경우 불법 보조금 지급 시기를 강조하는 반면, 후발 사업자는 위반 가입자수, 위반수준 등에 방점이 찍히길 원하고 있다. 한 후발 사업자 관계자는 "동일한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시장 영향력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월한 지위를 보유할 경우 과징금을 가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시장 모니터링 지표에 따라 잘 관리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8∼9월간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분석작업 등을 거쳐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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