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인터넷게임 범죄 신고 4만여건…청소년 범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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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게임 계정 도용,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등 인터넷 게임 관련 범죄 신고로 경찰에 접수된 사례가 총 4만6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후 검찰에 송치, 범죄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인원은 1만6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사례도 적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다.

19일 강기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게임계정 사용자 도용 신고 1만6103건,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신고 2만4501건이 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 2만627건의 신고가 접수된 후, 2011년에 1만3313건이 신고돼 직전 연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말까지 6664건의 신고가 접수돼 2011년 대비 인터넷 게임 사건 발생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경찰이 4만 여건의 신고사례를 통해 수사를 진행,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1만671명 중 10대 청소년 비중이 37.4%(3993명)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10대 청소년의 비중은 20대(45.0%)에 비해서는 낮지만 30대(13.9%), 40대(2.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강기윤 의원은 "타인의 계정에 침입해 고가의 아이템을 훔치거나, 게임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을 속이는 등 인터넷 게임 범죄 실태가 심각하다"며 "특히 10대 청소년들까지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어, 개인간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에 있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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