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공데이터는 정부의 행정 행위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로 다방면에 걸친 방대한 양과 함께 그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그동안 공공정보의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에 따른 법적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보 공개에 대한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도 가세한 감이 있다. 행안부는 1999년 이후 국가지식포털을 통해 약 1400개 기관과 연계해 3억 여 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체 공공데이터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민간 접근성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정보가 공개되면 민간이 이를 활용해 벌일 수 있는 비즈니스는 상상 이상으로 많다. 없던 산업이나 직장이 생기고 그에 따라 고용이 늘고 경제는 활성화된다. 지식정보사회에 정보와 정보가 만나 창출하는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IT인프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축되자 세계 각국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있고 정책 결정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열린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OECD도 전자정부를 활용한 이용자 중심의 참여형 정책 개발과 이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OECD와 UN은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의 한 방편으로 정부의 공공정보 공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제기할 정도다.
공공 정보 개방은 소극적인 공개로 그쳐서는 안 된다.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공공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정보 관리와 활용 지원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 기구에 법적 근거와 위상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나 민간의 정보 접근 제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대통령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설립하고 행안부장관이 공공데이터관리지침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력한 집행력을 갖기에는 느슨해 보인다.
공공정보 공개는 민간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Media Literacy)에 이은 정보 이해력(Information Literacy)을 높여 정보 공개가 유발하는 시민 참여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정보 공개의 후단에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초기 단계에서는 너무 앞선 목표를 세우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우선 시급한 것은 공공정보 공개에 대한 확실한 리더십을 수립하고 관련법과 정책을 명시하는 일이다. 이제 그 단초를 밟고 있는 만큼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중지가 모아져야 한다.
공공정보 개방은 비단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열린 정부로 가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정부의 투명성 향상과 시민참여 확대, 이용자 중심의 정보관리정책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민의 만족감을 높여줄 것이다. 이는 다시 정부와 국민 간 신뢰를 구축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토대가 된다.
그동안 공공정보의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에 따른 법적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보 공개에 대한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도 가세한 감이 있다. 행안부는 1999년 이후 국가지식포털을 통해 약 1400개 기관과 연계해 3억 여 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체 공공데이터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민간 접근성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정보가 공개되면 민간이 이를 활용해 벌일 수 있는 비즈니스는 상상 이상으로 많다. 없던 산업이나 직장이 생기고 그에 따라 고용이 늘고 경제는 활성화된다. 지식정보사회에 정보와 정보가 만나 창출하는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IT인프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축되자 세계 각국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있고 정책 결정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열린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OECD도 전자정부를 활용한 이용자 중심의 참여형 정책 개발과 이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OECD와 UN은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의 한 방편으로 정부의 공공정보 공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제기할 정도다.
공공 정보 개방은 소극적인 공개로 그쳐서는 안 된다.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공공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정보 관리와 활용 지원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 기구에 법적 근거와 위상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나 민간의 정보 접근 제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대통령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설립하고 행안부장관이 공공데이터관리지침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력한 집행력을 갖기에는 느슨해 보인다.
공공정보 공개는 민간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Media Literacy)에 이은 정보 이해력(Information Literacy)을 높여 정보 공개가 유발하는 시민 참여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정보 공개의 후단에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초기 단계에서는 너무 앞선 목표를 세우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우선 시급한 것은 공공정보 공개에 대한 확실한 리더십을 수립하고 관련법과 정책을 명시하는 일이다. 이제 그 단초를 밟고 있는 만큼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중지가 모아져야 한다.
공공정보 개방은 비단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열린 정부로 가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정부의 투명성 향상과 시민참여 확대, 이용자 중심의 정보관리정책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민의 만족감을 높여줄 것이다. 이는 다시 정부와 국민 간 신뢰를 구축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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