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안위 안건 상정… 대규모 투자사업 ISP 수립 등 명시
인터넷중독 예방 강화와 웹접근성 인증 명문화 등을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이 올 19대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논의를 거쳐 20일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기반조성 △웹접근성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수립 등이다.
우선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그린인터넷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그린인터넷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 민간에서 시행중인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보장을 위해 웹접근성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공통의 인증기준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대규모 투자사업(SOC사업ㆍ지역개발사업 등)에 수반되는 정보화사업은 정보화계획 수립이 권고사항이어서 사업의 중복성ㆍ연계성 등의 사전 검토가 안 되고 있어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단계에서 정보화계획의 수립ㆍ반영과 함께 정보시스템 중복투자와 연계가능 여부 검토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행안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큰 쟁점이 없어 올해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논의를 거쳐 20일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기반조성 △웹접근성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수립 등이다.
우선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그린인터넷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그린인터넷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 민간에서 시행중인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보장을 위해 웹접근성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공통의 인증기준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대규모 투자사업(SOC사업ㆍ지역개발사업 등)에 수반되는 정보화사업은 정보화계획 수립이 권고사항이어서 사업의 중복성ㆍ연계성 등의 사전 검토가 안 되고 있어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단계에서 정보화계획의 수립ㆍ반영과 함께 정보시스템 중복투자와 연계가능 여부 검토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행안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큰 쟁점이 없어 올해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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