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 국민 절반이상 정보 유출"

개인정보침해 신고도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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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동안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7개 회사에서 총 2659만명의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직원부주의로 유출됐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2010년말 4941만명)의 절반이 넘는 55.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같은 개인정보 유출의 97%는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온라인사업자들이 관리하고 있던 회원정보였고, 직원실수로 유출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개인정보침해 신고도 크게 늘어났다. 개인정보침해센터 신고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7년도에 847건의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있었으나 2011년에는 그 3배가 넘는 255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진 의원은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화사기나 대포통장 개설 및 명의도용 등으로 제2, 제3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현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또한 고스란히 정보주체가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사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보안 불감증'을 방치하는 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해 나가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책임 또한 수집주체에게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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