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뱅크, 통계청 통신비 조사 문제점 지적
통계청의 가계 통신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통신비 인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외국계 은행이 통계청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도이치뱅크는 지난 14일 발간한 `한국의 모바일 산업-요금인하에 대한 3가지 불편한 진실 파트2' 보고서에서 "통신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증가에 대한 오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요금에 대한 규제기관의 개입이 남아 있는 한 한국통신 산업과 다른 산업간 가치 평가를 좁히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이치뱅크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한국통신 요금 인하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의 압력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통계청의 가계 통신비 때문인데 이 통계 자체가 왜곡돼 있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2년 2분기 단말 매출은 4조6000억원, 단말기당 평균 판매가는 78만2000원, 단말 교체 주기는 24개월이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단말기 총 매출은 3150억원에 불과하며, 단말기당 평균 판매가는 5만3000원, 교체 주기는 무려 36년이나 된다는 것이다. 도이치뱅크는 "단말기 구매에 대한 통계청의 수치는 극히 낮게 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이치뱅크는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의 ARPU(가입자당 월평균 매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 결과를 인용, 무선 인터넷을 30% 이상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개수는 2009년 3개에서 2012년 1분기에는 9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더 많은 가치를 즐겼다는 의미지만 이통사들의 ARPU는 같은 기간 4만원에서 3만7000원으로 7% 감소했다. 결국, ARPU 감소의 주 원인은 시장 포화와 통신 요금 인하로 풀이된다.
도이치뱅크는 "(한국에서)통신비 만큼이나 면밀하게 검토되는 소비재는 없다"며 규제 기관이 통신비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이치뱅크는 "국내 통신시장에서는 통신요금을 이미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한 사항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면서 "일부 은행이나 유틸리티 산업과 달리 통신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나의 지분도 갖고 있지 않다"며 꼬집었다.
강희종기자 mindle@
도이치뱅크는 지난 14일 발간한 `한국의 모바일 산업-요금인하에 대한 3가지 불편한 진실 파트2' 보고서에서 "통신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증가에 대한 오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요금에 대한 규제기관의 개입이 남아 있는 한 한국통신 산업과 다른 산업간 가치 평가를 좁히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이치뱅크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한국통신 요금 인하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의 압력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통계청의 가계 통신비 때문인데 이 통계 자체가 왜곡돼 있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2년 2분기 단말 매출은 4조6000억원, 단말기당 평균 판매가는 78만2000원, 단말 교체 주기는 24개월이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단말기 총 매출은 3150억원에 불과하며, 단말기당 평균 판매가는 5만3000원, 교체 주기는 무려 36년이나 된다는 것이다. 도이치뱅크는 "단말기 구매에 대한 통계청의 수치는 극히 낮게 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이치뱅크는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의 ARPU(가입자당 월평균 매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 결과를 인용, 무선 인터넷을 30% 이상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개수는 2009년 3개에서 2012년 1분기에는 9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더 많은 가치를 즐겼다는 의미지만 이통사들의 ARPU는 같은 기간 4만원에서 3만7000원으로 7% 감소했다. 결국, ARPU 감소의 주 원인은 시장 포화와 통신 요금 인하로 풀이된다.
도이치뱅크는 "(한국에서)통신비 만큼이나 면밀하게 검토되는 소비재는 없다"며 규제 기관이 통신비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이치뱅크는 "국내 통신시장에서는 통신요금을 이미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한 사항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면서 "일부 은행이나 유틸리티 산업과 달리 통신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나의 지분도 갖고 있지 않다"며 꼬집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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