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진흥 구분 어렵다" 별도 위원회 설립은 이견
우정사업ㆍ국가정보화 기능 전담기구로 통합 주장도
우정사업ㆍ국가정보화 기능 전담기구로 통합 주장도
■ 제3차 스마트ICT포럼
ICT 학계, 통신ㆍ콘텐츠 업계, 연구기관, 정치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마트 ICT 포럼'회원들은 스마트 생태계를 통합하는 독임제 정부부처인 `정보혁신부'설립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방송의 공익적 기능과 중립성 등을 담보하게 될 별도의 위원회 설립문제 등 세부 각론에서는 약간씩 이견을 노출했다.
◇"독임제 전문부처 통합해야...규제-진흥 구분 어려워"=홍진표 스마트 ICT포럼 의장(한국외국어대 교수)이 제시한 정보혁신부는 ICT 생태계 전체를 독임제 전문부처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장은 독임제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 △소프트웨어(SW), 디지털콘텐츠, 네트워크와 인터넷, ICT 서비스, ICT/방송기기(부품 소재 산업 제외) 등 ICT 생태계 육성 및 혁신 △벤처기업 육성과 고용창출 △ICT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관리 △우정사업 △국가정보화 총괄 기능을 제시했다.
스마트 ICT포럼 의원들도 이처럼 스마트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에 같은 공감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독임제 정부부처 이외에 방송의 공익적,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합의제 기구는 7명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여야가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 향후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서 양당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쉬울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대호 인하대 교수는 "독임제 부처에 장ㆍ차관이 있는데 합의제 위원회에 차관급을 몇 명씩 두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합의제 기구는 전문인들로 구성해 정치색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둔다면 정치적 색깔을 배제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이라고 말했다.
규제와 진흥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임제 부처와 합의제 위원회간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격론이 이어졌다. 송희준 교수는 "규제와 진흥 업무를 구분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예를 들어 요금 정책은 규제이지만 위원회보다는 독임제 부처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치적이거나 공공적인 규제이슈는 별도의 위원회 조직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대호 교수는 "이용자 보호, 다양성 확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공공 가치적인 문제는 규제 위원회 조직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우정ㆍ정보화 기능도 전담기구로 통합해야"=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우정사업 기능을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설정선 부회장은 "우정사업은 역사성으로 보면 통신의 원류"라며 "인사와 조직, 예산을 독립시켜 청으로 분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국가정보화 기능에 대해서는 ICT 전담 부처가 국가 정보자원의 종합 기획을 맡되, 전자정부는 행정안전부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스마트 시대로 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의 진화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네트워크의 발전을 통해서 콘텐츠, 플랫폼, 기기 등 전반적인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김희수 KT 상무도 "물리적인 네트워크는 덤 파이프(dumb pipe)지만 그 위에서 다양한 부가가치가 생산되면서 스마트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네트워크 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소수의견으로"ICT 전담 부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보혁신부'라는 이름은 과거 정보통신부 부활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일부에서는 콘텐츠에 대해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행정기관으로 편입됐으며 융합 상황이 많이 진행됐다"며 "융합을 무시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ICT 학계, 통신ㆍ콘텐츠 업계, 연구기관, 정치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마트 ICT 포럼'회원들은 스마트 생태계를 통합하는 독임제 정부부처인 `정보혁신부'설립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방송의 공익적 기능과 중립성 등을 담보하게 될 별도의 위원회 설립문제 등 세부 각론에서는 약간씩 이견을 노출했다.
◇"독임제 전문부처 통합해야...규제-진흥 구분 어려워"=홍진표 스마트 ICT포럼 의장(한국외국어대 교수)이 제시한 정보혁신부는 ICT 생태계 전체를 독임제 전문부처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장은 독임제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 △소프트웨어(SW), 디지털콘텐츠, 네트워크와 인터넷, ICT 서비스, ICT/방송기기(부품 소재 산업 제외) 등 ICT 생태계 육성 및 혁신 △벤처기업 육성과 고용창출 △ICT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관리 △우정사업 △국가정보화 총괄 기능을 제시했다.
스마트 ICT포럼 의원들도 이처럼 스마트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에 같은 공감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독임제 정부부처 이외에 방송의 공익적,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합의제 기구는 7명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여야가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 향후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서 양당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쉬울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대호 인하대 교수는 "독임제 부처에 장ㆍ차관이 있는데 합의제 위원회에 차관급을 몇 명씩 두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합의제 기구는 전문인들로 구성해 정치색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둔다면 정치적 색깔을 배제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이라고 말했다.
규제와 진흥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임제 부처와 합의제 위원회간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격론이 이어졌다. 송희준 교수는 "규제와 진흥 업무를 구분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예를 들어 요금 정책은 규제이지만 위원회보다는 독임제 부처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치적이거나 공공적인 규제이슈는 별도의 위원회 조직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대호 교수는 "이용자 보호, 다양성 확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공공 가치적인 문제는 규제 위원회 조직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우정ㆍ정보화 기능도 전담기구로 통합해야"=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우정사업 기능을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설정선 부회장은 "우정사업은 역사성으로 보면 통신의 원류"라며 "인사와 조직, 예산을 독립시켜 청으로 분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국가정보화 기능에 대해서는 ICT 전담 부처가 국가 정보자원의 종합 기획을 맡되, 전자정부는 행정안전부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스마트 시대로 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의 진화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네트워크의 발전을 통해서 콘텐츠, 플랫폼, 기기 등 전반적인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김희수 KT 상무도 "물리적인 네트워크는 덤 파이프(dumb pipe)지만 그 위에서 다양한 부가가치가 생산되면서 스마트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네트워크 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소수의견으로"ICT 전담 부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보혁신부'라는 이름은 과거 정보통신부 부활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일부에서는 콘텐츠에 대해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행정기관으로 편입됐으며 융합 상황이 많이 진행됐다"며 "융합을 무시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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