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마저…미 보호무역주의로 가나

"애플, 삼성 특허침해 위반사항 없다" 결정
아이폰 등 미국내 수입금지 삼성요청 무위로
"대선정국 맞아 보호무역 극에 달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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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원에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까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ITC(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금지 신청에 대한 예비판결에서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애플 제품이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침해를 주장한 4건의 특허는 △CDMA 모바일 통신 시스템에서 인코딩/디코딩 전송 양식 혼합 지표 △패킷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모바일 통신 시스템에서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전송, 수신하는 방법 △스트폰 다이얼 방법 △디지털 문서 작동 및 열람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방법 등 4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은 표준특허로 CDMA에서의 전송 형식에 대한 특허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ITC 6명의 위원이 내리는 최종 판정은 내년 1월경이다. 최근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ITC가 최종 판결에서 예비판정을 뒤집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예비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아주 드문 상황이다. 특히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수입금지 요청에 대해 미국 ITC가 오는 10월 판결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ICT가 올해 발생한 국제 무역분쟁에서 자국내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도 극심한`보호무역주의식 판결'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 정국을 맞아, 삼성-애플간 특허소송과 관련한 보호무역 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 현지에서는 애플이 침체된 미국 경제를 상승세로 전환시킬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미국 CNN머니는 아이폰5가 3개월만에 4500만대의 아이폰5를 판매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JP모건은 아이폰5가 미국 4분기 GDP를 최대 0.5%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추켜세우고 있다. 이처럼 애플의 부활여부가 미국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삼성-애플간 특허소송에서 미국내 보호무역주의의 그늘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최근 미국 ITC는 이달 초 현대중공업, 효성 등이 수출한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에 대해 최고 2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전자 업체에 덤핑 판정을 내리며 자국 업체인 월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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