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D` 통합 혁신조직 필요

3차 스마트 ICT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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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D` 통합 혁신조직 필요
디지털타임스는 지난 14일 경기도 안성 윈체스트에서 `제3차 스마트 ICT포럼`을 주최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홍진표 스마트 ICT포럼 의장이 `ICT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스마트 ICT포럼'이 차기 정부의 ICT 거버넌스 모델로 `정보혁신부'를 제시했다. 통합부처 없이 흩어져있는 ICT 조직을 소프트웨어(SW)와 디지털콘텐츠를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통합하는 혁신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진표 스마트 ICT포럼 의장은 디지털타임스가 지난 14일 경기도 안성 윈체스트에서 주최한 제3차 스마트 ICT포럼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기능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된 ICT 기능과 정보화 부문을 통합한 정보혁신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장은 "ICT 생태계의 혁신과 외연 확대를 통해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이와 중소기업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종합적 ICT 정책추진 부처를 설립해야 한다"고 정보혁신부 제안 배경을 밝혔다.

스마트ICT 포럼은 지난 6월 본지와 학계, 업계, 연구기관, 정치권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조직으로, 그동안 2차례의 공식적인 포럼행사와 한차례의 소그룹 회의를 거쳐, 이같은 안을 완성했다.

정보혁신부 안은 SW와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단말기(부품, 소재는 제외)는 물론 국가정보자원의 종합기획, ICT 연구개발과 벤처육성, 정보보안 등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과 한 뿌리를 같이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를 소속으로 두거나 청으로 승격시키고,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통발전기금도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국가적으로 당면한 청년실업 문제에 차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방산업의 토대를 창조산업으로 유도하고 ICT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 위원들은 MB 정부들어 IT가 정책우순 순위에서 밀려나고, IT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몇 년간 IT 산업 성장 속도가 감소하는 등 ICT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ICT 정책을 각기 이질적인 속성의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 등으로 쪼개놓다 보니, 범 국가적으로 ICT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장은 "ICT 부문이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ICT 강국의 지위 상실은 물론 국가 혁신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포럼 회원들은 종합적인 ICT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별도로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합의제 위원회를 두는 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나타냈다.하지만 부처와 위원회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간에도 약간씩 의견을 달리했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언론정보학)는 "합의제 위원회는 정치색을 배제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행정학)는 "국내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위원회 조직은 일부 여야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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