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게임물범위 평가… 대표성 게임 100여개 선정키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의 평가에 나선다. 현재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하는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제정안`을 고시했다.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여가부 측은 "급변하는 인터넷 게임매체 환경에 대응하고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 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달 21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20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게임분류체계 및 분류체계별 이용순위를 고려해 대표성 있는 게임 100여개를 선정해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기관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다.
업계에서는 여가부가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 등으로 전면 확대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여가부는 모든 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업계의 반발로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은 적용여부를 2년 후 평가하기로 유예한바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이 공표된 지 2년이 되는 내년 5월이면 셧다운제 적용범위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실제 여가부가 고시한 평가계획 제정안의 게임분류체계를 보면 △PC △휴대폰(스마트폰) △태블릿 △콘솔로 모든 게임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평가 방식과 기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평가주체를 비롯해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척도 등이 지나치게 주관적인데다 형평성을 벗어나 있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민옥기자 mohan@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제정안`을 고시했다.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여가부 측은 "급변하는 인터넷 게임매체 환경에 대응하고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 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달 21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20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게임분류체계 및 분류체계별 이용순위를 고려해 대표성 있는 게임 100여개를 선정해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기관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다.
업계에서는 여가부가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 등으로 전면 확대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여가부는 모든 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업계의 반발로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은 적용여부를 2년 후 평가하기로 유예한바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이 공표된 지 2년이 되는 내년 5월이면 셧다운제 적용범위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실제 여가부가 고시한 평가계획 제정안의 게임분류체계를 보면 △PC △휴대폰(스마트폰) △태블릿 △콘솔로 모든 게임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평가 방식과 기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평가주체를 비롯해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척도 등이 지나치게 주관적인데다 형평성을 벗어나 있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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