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기 각부처 IT신산업 정책수립 난항
예산확보조차 불투명 산발적 사업 추진 그쳐
선진국 대규모 투자와 대조… 기술격차 우려
예산확보조차 불투명 산발적 사업 추진 그쳐
선진국 대규모 투자와 대조… 기술격차 우려
정부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을 IT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시작부터 난항을 하고 있다.
정부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분야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는 물론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정부조직개편론까지 맞물려 방통위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일관된 정책수립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들은 헛물만 켰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12일 정부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와 지경부, 행안부 등 IT관련 부처들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관련 예산들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는 내년 클라우드 관련 예산으로 `클라우드 평가 시스템 구축'과 인력양성 사업을 위해 각각 20억원, 3억원을 책정하고 기재부와 논의중이다. 빅데이터 분야는 지난 6월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내용 중 빅데이터 지원센터 설립과 시범서비스 추진을 위한 예산 45억원을 신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클라우드나 빅데이터처럼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깐깐하게 검토되기 때문에 통과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아직 기재부 협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규모라도 통과를 기대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도 빅데이터 기술 개발 등을 위해 10억원 미만 규모의 예산을 신청했다. 기재부는 이 달까지 부처별 논의를 계속 거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미 이들 예산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부처들은 빠르게 변하는 IT 환경에서 신기술 확보를 위해 투자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 부처는 신규 사업 투자에 인색하다. 특히 내년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향후 IT담당 부처 조정도 예상되고 있어 기재부로서도 예산편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방통위의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이유도 차후 방통위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빅데이터 얘기는 무성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사업이 없어 매출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업체들은 내년 정부쪽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조차 어렵다니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업계는 대규모로 투자를 진행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희동 이화여대(경영학) 교수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분야는 신기술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술개발과 시범서비스 사업 발굴에 나서줘야 한다"며 "신기술에 대한 초기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기술 간극이 발생하는 만큼 예산을 신청하는 부처도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정부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분야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는 물론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정부조직개편론까지 맞물려 방통위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일관된 정책수립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들은 헛물만 켰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12일 정부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와 지경부, 행안부 등 IT관련 부처들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관련 예산들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는 내년 클라우드 관련 예산으로 `클라우드 평가 시스템 구축'과 인력양성 사업을 위해 각각 20억원, 3억원을 책정하고 기재부와 논의중이다. 빅데이터 분야는 지난 6월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내용 중 빅데이터 지원센터 설립과 시범서비스 추진을 위한 예산 45억원을 신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클라우드나 빅데이터처럼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깐깐하게 검토되기 때문에 통과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아직 기재부 협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규모라도 통과를 기대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도 빅데이터 기술 개발 등을 위해 10억원 미만 규모의 예산을 신청했다. 기재부는 이 달까지 부처별 논의를 계속 거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미 이들 예산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부처들은 빠르게 변하는 IT 환경에서 신기술 확보를 위해 투자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 부처는 신규 사업 투자에 인색하다. 특히 내년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향후 IT담당 부처 조정도 예상되고 있어 기재부로서도 예산편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방통위의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이유도 차후 방통위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빅데이터 얘기는 무성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사업이 없어 매출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업체들은 내년 정부쪽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조차 어렵다니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업계는 대규모로 투자를 진행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희동 이화여대(경영학) 교수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분야는 신기술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술개발과 시범서비스 사업 발굴에 나서줘야 한다"며 "신기술에 대한 초기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기술 간극이 발생하는 만큼 예산을 신청하는 부처도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