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ㆍ재벌 때리기 국내서도 역효과 우려
국회 `경제민주화` 핫이슈 루이비통 사태 시사점 커
국회 `경제민주화` 핫이슈 루이비통 사태 시사점 커
부자증세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간판기업인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벨기에 국적을 신청한 것이 알려지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은 벨기에 국적 신청이 사업 확대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프랑스 올랑드 사회당 정부가 우리 돈 14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75%의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한 불만 표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르노 회장은 루이비통과 크리스챤디올 등 60여개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4위의 고액 자산가다. 이같은 세계적인 갑부가 증세에 못이겨 국적을 옮기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드문 사건이다.
한국 역시 연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재벌과 대기업을 겨냥한 경제민주화 논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한국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경제민주화는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재벌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 인력탈취 등이 비일비재하지만 법적조치가 미흡하다며, 재벌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구조 금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시급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재벌총수들이 국회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국회의 부름을 거절하면 재벌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여당내에서조차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온 김종인 행복특위위원장을 겨냥,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순환출자금지나 금산분리 같은 정책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경제민주화 논쟁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치권의 이같은 행태를 "앞뒤가 안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는 상생이 목적인데 대기업을 죽여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일차원적인' 생각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지속되면 우리나라를 등지는 기업이나 외국으로 귀화하는 재벌 총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누가 규제받고, 과도한 세금을 내면서 우리나라에 남아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ㆍ재벌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규제는 글로벌 표준 이상으로 강하다"며 "상생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승기자 yos547@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은 벨기에 국적 신청이 사업 확대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프랑스 올랑드 사회당 정부가 우리 돈 14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75%의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한 불만 표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르노 회장은 루이비통과 크리스챤디올 등 60여개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4위의 고액 자산가다. 이같은 세계적인 갑부가 증세에 못이겨 국적을 옮기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드문 사건이다.
한국 역시 연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재벌과 대기업을 겨냥한 경제민주화 논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한국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경제민주화는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재벌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 인력탈취 등이 비일비재하지만 법적조치가 미흡하다며, 재벌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구조 금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시급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재벌총수들이 국회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국회의 부름을 거절하면 재벌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여당내에서조차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온 김종인 행복특위위원장을 겨냥,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순환출자금지나 금산분리 같은 정책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경제민주화 논쟁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치권의 이같은 행태를 "앞뒤가 안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는 상생이 목적인데 대기업을 죽여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일차원적인' 생각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지속되면 우리나라를 등지는 기업이나 외국으로 귀화하는 재벌 총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누가 규제받고, 과도한 세금을 내면서 우리나라에 남아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ㆍ재벌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규제는 글로벌 표준 이상으로 강하다"며 "상생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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