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포털사업자의 책임도 명시했다.
6일 공정위(위원장)는 인터넷 부당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담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는 내용의 진실성, 명확성, 글자 크기,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배너광고처럼 광고 지면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고 부당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거짓으로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파워블로거와 같은 유명인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면, 이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글자의 색이나 크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없게 하거나 △스크롤바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징계를 받게 된다.
별도의 광고비를 받고 인기상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보정, 편집 등을 통해 상품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에도 공정위의 처벌 대상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품 등을 광고하거나, 실제 상품과 다른 사진을 올려놓고 광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나타난 검색결과가 광고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광고주 외에 포털사업자와 검색광고 대행사도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공정위 측은 "심사 지침 제정으로 인터넷 특성에 따른 부당한 광고 사례와 구체적 처리기준을 제시해 부당한 인터넷 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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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정위(위원장)는 인터넷 부당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담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는 내용의 진실성, 명확성, 글자 크기,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배너광고처럼 광고 지면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고 부당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거짓으로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파워블로거와 같은 유명인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면, 이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글자의 색이나 크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없게 하거나 △스크롤바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징계를 받게 된다.
별도의 광고비를 받고 인기상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보정, 편집 등을 통해 상품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에도 공정위의 처벌 대상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품 등을 광고하거나, 실제 상품과 다른 사진을 올려놓고 광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나타난 검색결과가 광고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광고주 외에 포털사업자와 검색광고 대행사도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공정위 측은 "심사 지침 제정으로 인터넷 특성에 따른 부당한 광고 사례와 구체적 처리기준을 제시해 부당한 인터넷 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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